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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성북구가 3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 집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서울 성북구는 내달 4일부터 다세대·다가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빈집발생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빈집정비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해당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빈집을 무료로 철거해주고, 주차장 조성 후 운영수익금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집이 ‘멸실’됨으로써 땅은 소유하되 1주택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차수익금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성북구는 “매각을 원하지 않거나 철거비용이 부담돼 장기간 방치된 빈 집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차장 수익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성북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유한 빈집도 함...
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피고인 얼굴을 공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개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동영상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을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가수 조영남씨의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법관의 권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영상 게시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조씨의 그림 대작 사건이 불거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씨는 자신이 그린 것처럼 작품을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조수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