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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스코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언제 임명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91인, 기권 1인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선거에서 불법 공천거래·여론조사를 벌이고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등 7가지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을 이송받은 ...
사랑과 차별과 우정과 LGBTQ+기타마루 유지 지음 | 송해영 옮김 아르테 | 512쪽 | 3만8000원1985년, 미국 배우 록 허드슨의 죽음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완벽하게 ‘정상’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외모로 ‘올 아메리칸 보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슈퍼스타가 당시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었던 에이즈 합병증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성소수자 운동이 가시화되고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한편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는 한 국민 배우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뜬소문’이 돌자 언론사들은 앞다퉈 ‘특종’을 확보하기 위해 배우의 집 앞으로 기자들을 투입했다. 그중 한 명이었던 기타마루 유지는 에이즈에 걸린 개인을 향한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에 회의감을 느꼈다.<사랑과 차별과 우정과 LGBTQ+>를 쓴 미국특파원 출신 저널리스트 기타마루 유지는 성소수자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가 1990년대 미국의 성소수자 권리 향상 움직임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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