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감찰 논란 키운 ‘식비 대납’ 의혹···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72만원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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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해 11월29일 정읍 한 식당에서 발생한 식사비 72만7000원의 결제 경위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의원과 정읍·고창 지역 청년 20여 명이 함께한 자리의 비용을 이 의원 측근인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사흘 뒤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개인 비용으로 나눠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행원 식비 등 15만원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의회 공금의 사적 유용 여부와 나머지 식비 대납이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당시 모임의 성격을 두고 참석자들 진술은 엇갈린다.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청년 2명은 “해당 모임은 ‘청년소통·정책간담회’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이 의원을 홍보하기 위한 선거운동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중간 이석’ 해명도 반박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마지막에는 단체 기념촬영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이 대화를 주도하며 ‘내발적 발전’ 구상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고 했다. 특히 “주변인을 통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반면 일부 참석자들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책과 예술을 주제로 대화한 자리일 뿐”이라며 선거운동 성격을 부인했다. 모임의 성격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은 이제 수사기관의 몫으로 넘어갔다.
시민단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김 도의원에 대해 “공금 유용 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단체는 의회 상임위 법인카드와 개인 카드를 병행한 ‘쪼개기 결제’를 문제 삼으며 “해명 과정에서 진술 번복 등 거짓 해명 정황이 드러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 배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대가성 여부와 관련자 개입 여부까지 성역 없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의 초기 대응도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의혹 제기 하루 만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자 경선 상대였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9일째를 맞은 안 의원은 “윤리감찰단의 재조사가 시작된 만큼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동일한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청년들만 희생되는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이 의원과 김 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식당 CCTV와 휴대전화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의원은 “일부 주장과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활용 범위를 놓고 미국 정부와 대립해온 앤트로픽이 백악관 관계자들과 회동하며 관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앤트로픽이 일부 기업·기관에 제한적으로 공개한 최첨단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가 높은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춰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19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과 만났다.
회동 이후 양쪽은 논의가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우리는 기술 확장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 방식과 절차는 물론 협력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앤트로픽도 사이버 보안, 미국 AI 경쟁 주도권, AI 안전성 등 공동 우선과제와 관련한 협력을 다뤘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앤트로픽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묘한’ 관계를 보여준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이 자사 AI 기술을 완전 자율 살상무기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회사를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했다. 앤트로픽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맞섰다.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정부 기관이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서 해당 방침은 보류된 상태다.
이 같은 갈등 속에서 미 정부는 미토스의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앤트로픽과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최고정보책임자(CIO)가 각 부처에 정부 기관이 미토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토스의 등장은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악용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정부 산하 AI보안연구소(AISI)는 ‘미토스 프리뷰’ 모델을 시험한 결과 네트워크 접근 권한이 확보된 상황에서 보안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안이 철저한 시스템까지 공격할 수 있는지는 확언하기 어렵다는 게 AISI 설명이다.
뉴욕타임스는 “합의를 향한 잠재적인 첫걸음이었다”면서도 양쪽이 타협안을 도출해도 국방부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계자 전망을 전했다. 현재 국방부는 구형 앤트로픽 모델을 쓰면서 오픈AI·구글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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