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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4년 계약도 희망고문”…기간제 늘려도 ‘고용 단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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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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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20여년 만에 기간제법 손질에 나선다.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4년짜리 기간제’로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 연장은 고용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현행 2년 상한인 기간제 사용기간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도입된 이 법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이 반복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정을 시도했으나 비정규직 확대 우려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이 기간을 직접 언급하면서 상한을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다시 부상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 스스로 ‘4년짜리 기간제’라 부르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기간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문제”라고 말한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김미경씨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4년마다 다시 채용 절차를 밟는 건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며 “기간이 조금 길다고 해서 고용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눈치를 보게 되고, 평가의 키를 쥔 관리자나 교사에게 종속되는 구조가 생긴다”며 “‘평가를 잘 해줄 테니 내 일을 나눠 맡으라’는 식의 요구를 받는 등 갑질 문제도 반복돼 왔다”고 했다. 김씨는 첫 학교에서 3년 6개월 근무 후 근무지를 옮겼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도입된 제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와 매년 계약을 맺고 한 학교에서 최대 4년만 근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근속기간과 퇴직금이 초기화되고, 4년마다 대량 이탈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11년 6255명이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해 1724명까지 줄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강사 박민수(가명)씨는 “매년 재계약을 하고 4년 단위 신규 채용 때마다 시험을 다시 봐야 했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공정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평가 받다 보니 관리자나 학교 분위기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계속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라는 건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며 “기간제 고용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불안이 사라지겠냐”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 강사 이정현씨도 “한 학교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차이가 존재하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학교 내 비정규직 직종들이 하나둘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우리는 17년째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는 “급여는 올해부터 맞춰졌지만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기간 연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기간 제한 완화는 고용 안정에 효과가 없다”며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사용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사유 제한’은 기간제 고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쓰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대신 기간제를 쓰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규직 채용을 기간제가 대체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4년을 기간제로 일한 뒤 노동시장에 나오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는데 우리나라 고용 구조에서는 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용 사유 제한 강화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계약을 끝낼 때 사유를 따지는 ‘출구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간제 계약 만료를 단순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준하게 다룰 수 있는 출구 제한을 두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원화로 환산한 수입물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수입물가 상승은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고, 유가 이외 다른 수입품목 상승 영향까지 더해지면 다음달부터 물가 상승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잠정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2020년=100)는 169.38로 2월(145.88)보다 16.1%나 올랐다. 외환위기로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700원을 웃돌았던 지난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입물가지수는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올랐다면, 올해부턴 고환율에 더해 유가 상승도 겹치면서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3월 수입 물가가 석유류 휘발유 등 석유류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수입물가를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중 원유가 포함된 광산품(44.2%), 중간재 중 석탄·석유제품(37.4%)과 화학제품(10.7%)이 수입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원유(88.5%)·나프타(46.1%)·제트유(67.1%) 등이 크게 올랐다.
특히 원유 상승률의 경우 원화 기준 원유 품목 지수가 1985년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83.8%)은 1차 석유파동 당시인 1974년 1월(98.3%) 이후 52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실제로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평균 유가는 1월 배럴당 61.97달러에서 2월엔 68.4달러로 올랐고 지난달엔 128.52달러로 한달 만에 87.9%나 뛰었다.
평균 원·달러 환율은 2월 1448.38원에서 지난달 1486.64원으로 2.6% 상승했다. 지난달 평균환율은 1998년 2월(1626.75원) 이후 가장 높았다.
3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149.50)보다 16.3% 오른 173.86으로 집계됐다. 수입물가와 마찬가지로 9개월 연속 상승세로 1998년 1월(23.2%)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주로 석탄·석유제품(88.7%)과 화학제품(13.9%),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12.7%)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달 들어선 전쟁 종전 기대감에 유가도 하락세를 보였지만, 유가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수입물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크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치(1.8%)보다 0.7%포인트 상향한 2.5%로 예상했다. 한은도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2%)보다 높은 2% 중후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가 외에도 여러 수입품목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유가 상승만 많이 반영됐지만, 나머지 물건도 서서히 (상승 압력이) 반영돼 상당 부분 고통이 있을 것”이라며 “다음달부터는 물가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도 존재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며 한국 측에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측은 지난달 정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위성과 정찰기, 감청 등을 통해 얻은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국 위성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영변과 강선 이외에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한국의 외교안보 부처와 정보기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감시자산이 북한에 의해 역추적될 경우 미국 측 정보망이 약화되고, 한·미 간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정 장관 발언 근거는 미국 측 정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구성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한다는 관측은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보고서 발표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긴밀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간 정보공유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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