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간 전액 면제 > 공지사항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간 전액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0 02:02

본문

고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달간 전액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에 대해 전국에 재정이 투입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는 16일 0시부터 다음달 15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하이패스를 이용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노선버스 차량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 이용 내역을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사업용 화물차가 심야 운행을 할 때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행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면제가 적용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운행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해 환급받는다.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주기장에 도착한 영국 버진애틀랜틱의 항공기 앞에서 양경수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 코닐 코스터 버진애틀랜틱 최고경영자,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등이 주 7회 운항하는 인천~런던 히스로공항 취항을 알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양한 이유로 사회에서 떨어져 홀로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을 돕기 위해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고립을 사회적 과제로 받들였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들을 온전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올해 처음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고립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서 일을 배우며 점차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대구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 약 50명으로, 시는 이들이 중소기업·사회적 기업·비영리 단체 등 30여 곳에서 실무(체험형·인턴십)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의 참여 수당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고립 청년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통 무예 체험, 전시회 방문, 명소 산책 등 야외 체험 프로그램을 2년째 운영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전국 단위로 실시한 첫 실태 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은 약 54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취업(24.1%)과 대인 관계(23.5%), 가족 관계(12.4%)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이듬해 전담 기관을 지정했다. 매년 이들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1090억원을 투입해 서울 거주 91만3000명의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조기 진단 검사 등을 통해 고립 및 은둔 징후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일찍 발굴하고, 가정에서 치유가 가능하도록 부모 교육 및 가족 상담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을 통해 고립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돕자는 의도다. 사회 활동 체험을 통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외부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고립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마련했다. 집집마다 다니는 우체국 집배원이 고립·은둔 청년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이 모델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계도 뚜렷하다. 고립·은둔 청년은 어떤 방법으로도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 지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최소한의 의지가 없는 이상 이들에게 프로그램 참여을 강제할 수가 없다. 청년들이 용기를 내 참여하더라도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인 추적 관리 역시 쉽지 않다.
재은둔(다시 고립)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의 한 청년센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사회에 발을 디딜 정도까지 나아졌다고 생각한 은둔 청년이 바로 다음 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결국 관심을 갖고 계속 손을 내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255명, 251명의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했다. 하지만 발굴한 청년들의 재은둔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는 미흡하다. 사업 종료 1년 후 대상자에게 한 차례씩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는 게 전부다. 2024년 사업 대상자(255명) 가운데 설문에 답한 청년은 69명(약 27%)에 불과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립·은둔 청년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립 청년이 ‘고립 장년’이 된다”면서 “관련 정책을 도맡을 전문 기관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 등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글로벌 임상 3상 진행 바이오기업 등 국민성장펀드 활용, 정부가 직접 투자 26.04.20
다음글인스타 팔로워 이 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의원 임명 26.04.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간 전액 면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