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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스위스, ‘인구 1000만 상한제’ 국민투표 부결…반이민 정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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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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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스위스에서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 안건이 부결됐다. 유럽 전역에 반이민 정서가 자리잡는 가운데, 스위스 유권자들은 경제와 대외관계를 이유로 인구 상한제 도입에 반대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약 55%가 반대, 45%가 찬성해 인구 상한제 도입안이 최종 부결됐다. 투표율은 약 60%로 집계됐다.
이번 안건은 스위스 인구가 2050년까지 1000만명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기준 도달 시 비자 발급 중단 및 유럽연합(EU)과의 ‘인적 이동 자유 협정’ 해지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건을 발의한 극우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주택난, 교통 혼잡, 공공서비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스위스 인구는 2002년 730만 명에서 현재 910만 명으로 약 25% 증가했다. 전체 인구 중 외국 국적자 비중은 27% 수준이다.
반면 스위스 정부와 재계, 주요 정당들은 인구 상한제가 경제를 해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가장 큰 이유는 EU와의 관계 악화 우려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인적 이동 자유 협정을 통해 EU 시민들의 취업·거주를 허용하고 있다. 인구 제한 정책이 시행되면 이 협정을 사실상 파기해야 하고, 그 여파가 EU 단일시장 접근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들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막히면 인력난이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실제로 스위스 인구가 25% 늘어난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 역시 24% 증가해 이민이 경제 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령화 역시 중요한 변수였다. 현재 스위스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인 만큼 연금과 복지 체계를 유지하려면 젊은 노동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베아트 얀스 스위스 법무장관은 “안정성과 개방성, 신뢰성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EU와 스위스는 깊은 유대감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공유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빈센트 수빌리아 제네바 상공회의소 회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매우 감정적인 선거 운동이었지만 결국 이성이 승리했다”며 “이번 결과는 스위스 경제뿐 아니라 EU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스위스 유권자들이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포퓰리즘적 해법’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BBC는 “스위스 유권자들은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을 이민에서 찾는 정치적 해법에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민자 비난이나 강경한 이민 통제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확신을 갖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만 주택 가격 상승, 교통 혼잡 등 이민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대한 내부 불만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르셀 데틀링 SVP 대표는 “이번 투표로 어떤 문제도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스위스 일간 노이에취리허차이퉁(NZZ)은 논평을 통해 “법안 부결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찬성표를 던진 45%의 민심은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적 위기 경고를 넘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늑구야! 늑구야!”
대전 중구 사정동 대전오월드 동물원 늑대 사파리 앞에서 지난 7일 아이들이 연신 늑구를 불러댔다. 늑대 사파리 앞에는 휴일을 맞아 늑구를 보러 온 관람객들이 몰려 있었다. 유아차를 끌거나 아이들 손을 잡고 찾아온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대부분이었다.
늑구는 지난 4월8일 늑대 사육장에서 탈출했다 9일 만에 생포됐다. 늑구 탈출 직후 문을 닫았던 오월드는 지난 5일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동물원 시설 사용 중지 조치 명령을 받았던 오월드는 시설 보강과 안전 매뉴얼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에야 재개장 허가를 받았다.
다시 문을 연 이후 최고 인기 동물은 단연 늑구다. 대전 중구에 사는 박모씨(48)는 “늑구 탈출 전날 늑대 사파리를 다녀갔던 터라 아이가 ‘동물원 밖에는 먹이도 없을 텐데 어떡하냐’고 걱정을 많이 했다”며 “늑구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아이가 하도 졸라 재개장하자마자 달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졸라서 달려왔다” 사람들 북적…늑구 관람은 아직 제한동물권단체 “늑대 사육장 시설만 보강, 다른 동물 고통은 여전”동물원 허가제 전환 땐 관리 강화…민간동물원은 문 닫을 수도
멀리서 찾아온 관람객들도 적지 않았다. 대구에서 온 문모씨(41)는 “늑구 탈출 뉴스를 관심 있게 봤는데 무사히 돌아와 기뻤다”며 “나들이도 할 겸 몇년 만에 오월드를 찾았다”고 말했다. 다만 관람객들은 늑구를 직접 볼 수 없었다. 오월드는 현재 늑구 가족이 사는 사파리 안쪽까지 이어지는 덱(deck) 관람은 제한하고 있다. 늑구가 자칫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월드는 재개장했지만, 늑구 탈출 사태가 남긴 과제는 그대로다. 오월드에서는 2018년 퓨마 1마리가 탈출했다 사살된 적이 있다. 늑구 탈출 당시 시민들이 무사 귀환을 기원했던 것도 그래서다.
환경단체와 동물권단체들은 야생동물 사육·전시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송송이 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는 “재개장한 오월드를 가보니 늑대 사육장 시설 보강만 이뤄졌을 뿐”이라며 “사육 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형행동을 보이는 다른 동물이나, 동물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멘트 바닥 등은 모두 그대로였다”고 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지난해 3월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오월드 내 아무르표범과 수달·반달가슴곰 등 여러 야생동물이 벽 쪽에서 장시간 원을 그리며 맴돌거나 몸을 물어뜯고 반복적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이상행동들이다. 재개장 이후 다시 찾은 오월드에서도 같은 모습이 목격됐으며, 불곰은 땡볕 아래 시멘트 바닥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고 송 활동가는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늑구 탈출 이후 2028년까지로 유예한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물원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 보유동물 종류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사육사와 수의사도 늘려야 해 일부 영세한 민간 동물원들은 문을 닫을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환경당국이 관리·감독하는 공영동물원이 26곳이고,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민영동물원은 95곳 있다. 이 중 지난 4월 기준으로 허가제로 전환한 동물원은 10곳뿐이다. 송 활동가는 “동물원이 허가제로 바뀌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민영동물원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안락사될 위험이 있다”며 “공영동물원은 전시형 동물원에서 벗어나 그런 동물들의 보호소 역할을 하는 쪽으로 기능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월드를 운영 중인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늑대 사육장뿐 아니라 동물사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했고 동물 행동 관리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동물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물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선출 다음날인 11일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 사퇴론이 분출했다. 친한동훈(친한)계인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고, 쇄신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당내에선 “대안 없는 지도부 사퇴는 안 된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지도부 사퇴를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비당권파인 우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지도부가 지금 이 선거(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고 했다.
회의 시작 때 발언했던 장 대표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 의원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는 장 대표 사퇴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 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최고위원의 발언은) 기본이 안 된 발언이다. 제가 철이 없는 건지, 본인이 기본이 안 된 건지 반성하셔야 한다”며 “저는 계속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안과미래는 소속 의원 25명 전원 명의로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6·3 지방선거 재선거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안과미래 소속 이성권·권영진·박정하·고동진·안상훈·김건·김소희·김재섭·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달라”고 밝혔다. 대안과미래는 정 원내대표에게 장 대표 거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도 요구했다.
비당권파에선 최고위원 줄 사퇴를 통한 장 대표 사퇴 압박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장 대표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지만 속도조절론도 나온다. 한 지도부 인사는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우 최고위원 발언은 오히려 다른 지도부가 장 대표 사퇴를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다른 지도부가 장 대표 사퇴를 이야기하면) 친한계이자 청년최고위원인 우 최고위원 주장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가 사퇴하면 그다음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텐데 어떤 형태가 돼야 할지 당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사퇴하면 혼란만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장 대표 체제는 어떻게든 끝나게 돼 있다. (장 대표 임기 중) 총선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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