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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새만금 동서도로는 총길이 16.47㎞로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이다. 종으로는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횡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된다.새만금 내부용지에 접근할 수 있는 간선도로로 군산시와 김제시는 2020년 도로 개통 이후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두 지자체는 동서도로 외에도 새만금 신항 방파제 관할권, 새만금 신항 운영권을 두고도 다투고 있다.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자체 간 이견이 있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두 지자체는 2021년 8월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분...
야 6당이 28일 다섯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세 번째, 네 번째 병합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로 최종 폐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다섯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특검법엔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총 8개 사안이 수사 대상으로 지정됐다.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60일로 정했고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 외압을 행했다는 아주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
5·18민주화운동 최초 발원지이자 사적지 1호인 전남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두 집회 참석자들은 교문을 사이에 두고 불과 50m 거리에 대치했지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전남대 총학생회, 민주동우회, 총동창회 등 전남대 9개 단체 30여명은 전남대 후문과 인접해 있는 스포츠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옹호 세력들은 더는 광주와 민족 전남대를 훼손하지 말라”고 규탄했다.이들은 “광주시민들이 윤석열의 12·3계엄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5·18은 끝나지 못한 역사이기 때문이다”며 “전남대에서 일어나는 내란 옹호 행위에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집회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응하는 맞불 차원이다. 보수단체와 유튜버 등이 전남대 인근에서 집회를 예고하자 이들은 ‘민주항쟁 발원지’인 전남대를 지켜야 한다고 나섰다.1980년 5월 당시 전남대 학생들은 휴교령이 내려지자 거리에 나서 ‘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