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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성악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92곳에 2021년부터 2년간 60억원대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요양병원 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감사 결과 심평원은 2021년 40곳, 2022년 52곳 등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92곳에 60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을 평가해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등급과 연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노인학대가 발생한 92개 병원 중 20곳이 1등급을 받아 29억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 골절 및 비장파열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던 요양병원도 1등급으로 분류돼 2억원을 지급받았다.요양병원 평가 기준에는 노인학대를 한 경우 평가등급 하향 조정, 행정처분, 지원금 지급 제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써부터 일부 무리는 헌법재판 불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엄중한 결단을 내려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헌재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렸다. 헌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채완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은 “파면의 필요성은 결국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된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해프닝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실패했을 뿐, 국가기관을 침탈하고 시민들을 처벌 대상으로 만들었던 내란은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행위가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면으로 무너뜨린 행위였다는 점을 주목해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일 수 없다”며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일 뿐”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공동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이들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회복하고 진보와 보수가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2월3일 내란의 밤에 국민·국가를 배반한 무도한 자들이 국민이 맡긴 국가 무력인 경찰·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며 결코 용서 못 할 역사적 반동을 시작했지만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서 군사 반란을 저지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바로 우리가 부정한 욕망이 만든 그 캄캄한 어둠을 응원봉의 찬란한 빛으로 걷어내며 국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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