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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며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위원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
현대건설이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업체 홀텍과 손잡고 미시간주에 300㎿(메가와트)급 소형모듈원자로 2기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현대건설은 홀텍과 25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코버트에 위치한 팰리세이즈 원전 사업지에서 ‘미션2030’(Mission 2030) 행사를 열고 연말 ‘팰리세이즈 SMR-300 최초호기(FOAK)’ 프로젝트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계획대로 연말에 착공하면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SMR을 건설하는 첫 사례가 된다.현대건설은 2021년 홀텍과 SMR 개발 및 사업 동반진출 협력계약을 체결한 이래 SMR 개발, 원전 해체 사업,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구축 등 원전 관련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특히 홀텍 소유의 팰리세이즈 원전단지에 SMR 2기를 새로 짓기로 하고 지반 및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현장 맞춤설계를 진행해왔다.이날 양사는 확장 협력 합의서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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