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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로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온 만큼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열렸다”며 “이미 의견 수렴 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골단에 이어 음모론자까지 국회로 불러들인 국민의힘은 극우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며 “‘윤상현 징계안’을 시작으로 따박따박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 의원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자는 준동을 획책하는 자유민주주시민회의 대표 김진홍 목사와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 등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설 수 있도록 협조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또 “국회의원 윤상현은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위기를 수습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해태하고, 오히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 사회의 자유와 정의를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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