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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5-03-0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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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지난 25일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2023년 (같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했다. 기각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2023년 10월 6일 기소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수원지법에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그러나 당시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정상회담에서 공개 설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종전 외교의 중대한 고비였던 이날 회담이 ‘노딜’로 마무리되면서 종전 협상 전망은 난항에 빠지게 됐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미국과 공유하는 휴전 협정의 틀에 서명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지만, 회담이 파국으로 치달으며 두 정상은 아무 성과 없이 헤어졌다. 회담 전후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무례하다”고 공개 언급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계속 죽고 있다”며 맞받았다.이날 백악관 회담에서 먼저 발언에 나선 건 젤렌스키 대통령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25번이나 자신의 서명을 어겼다”며 “단순한 휴전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 안전보장이 없으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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