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대한통운, 하청 택배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없어”···1·2심 판단 뒤집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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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하청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봤다. 앞서 1·2심은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택배노동자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CJ대한통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하청 택배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청 택배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2020년 3~5월 세차례 걸쳐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노조는 2020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신청을 했으나 각하됐다. 그러나 중노위는 2021년 재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을 하청 택배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고,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법원은 중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업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봤다. 단체교섭 사항에서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을 사용자로 정의한 기존 대법원 판례보다 사용자의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택배노동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은 근로계약 관례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담긴 확장된 사용자 개념을 이번 사건에도 적용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에는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힌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할 때도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은 바 있다.
택배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십년 간 자행된 불의를 합법화한 부당한 대법원 판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법원은 그간 원청이 외주화와 간접고용을 통해 모든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아 왔던 지난 수십년 간의 행태에 대해,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줬다”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자신들이 원청 대기업들의 편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이미 노동법이 개정되고 모든 민간 택배사들이 원청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택배노동자들의 투쟁과 CJ대한통운 원청 사용자성 (인정한) 1·2심 판결을 부정하고 훼손하려 시도하는 치졸한 몽니를 부렸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오후 2시를 기해 경북 안동시 낙동강 권역 다목적댐인 안동·임하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해 댐 용수 비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동·임하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330㎜로 예년(450㎜)의 73% 수준이다. 올해 안동·임하댐의 용수 공급량은 하루 평균 301만t이지만, 유입량은 132만t에 그쳐 댐 저수량이 줄고 있다. 현재 안동·임하댐의 저수량은 6억7000만t으로 총 저수용량(18억4000만t)의 36% 수준이다.
안동·임하댐은 낙동강 상류에서 하나의 공급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합산 저수량을 기준으로 가뭄 단계를 판단한다.
가뭄 ‘주의’ 단계 진입에 따라 기후부는 용수비축을 위해 하천유지용수를 하루 최대 114만t 줄이고, 농업용수를 하루 최대 87만t 감량한다. 생활·공업용수에 포함된 지자체 환경개선용수·수질개선용수도 하루 최대 24만t 감량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일부 지역은 예년 대비 강우량이 적어 가뭄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댐 용수비축이 하류 지역의 용수 이용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살피고, 현장 상황에 따라 감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급량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영난으로 무기한 휴간에 들어간 국내 최장수 교양지 월간 ‘샘터’의 표지를 장식한 그림들이 경매에 나온다.
케이옥션은 오는 21일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에 ‘샘터’의 표지와 내지에 삽입된 원화 49점과 샘터의 컬렉션 11점 등 총 60점을 출품한다고 6일 밝혔다. 경매 규모는 약 8000만원이다.
‘샘터’의 표지·삽화는 한국 근현대 미술이 대중과 만난 기록이다. 1970년대 한국은 화랑 중심으로 미술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미술관과 화랑의 문턱은 높았다. ‘샘터’는 운보 김기창, 남정 박노수, 손응성, 월전 장우성, 김태, 남천 송수남 등 당대 화단 주요 작가의 원화를 표지화로 활용해 일반 대중과 미술의 접점을 만들었다.
출품작은 수묵담채에서 유채, 서예까지 다양하다. 작품 중 일부는 해당 원화가 게재된 ‘샘터’ 잡지 실물과 함께 출품된다. 주요 작품으로는 남정 박노수 ‘산수도’, 손응성 ‘교외의 풍경’, 운보 김기창 ‘도자기’, 남천 송수남 ‘나팔꽃’ 등이 있다.
원화 외에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1910~1987)의 서예 작품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도 눈에 띈다. ‘샘터’ 창립자인 김재순 전 국회의장(1923~2016)에게 이병철 회장이 써준 것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오랫동안 샘터 이사장실에 걸려 있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이 구절은 호암의 경영 철학과 삶의 태도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옥션 측은 “이번 경매는 ‘샘터’ 56년의 여정이 남긴 원화 작품들을 통해 한국 출판문화와 근현대 미술사가 교차한 지점을 기록으로 되살리는 자리”라고 밝혔다.
‘샘터’는 1970년 4월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교양지’를 표방하며 창간됐다.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 채택 등으로 한국어 출판문화의 변화를 이끌었으며, 전성기에는 발행 부수 50만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피천득, 법정 스님, 최인호, 이해인 수녀, 정채봉 등 당대 대표적인 문인들이 고정 필진으로 활동했으며, 소설가 한강과 시인 정호승이 편집부 기자로 일했다.
하지만 ‘샘터’ 역시 종이 잡지의 쇠락이라는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자금난을 겪어온 샘터는 창간 50주년을 앞둔 2019년에도 휴간 방침을 밝혔으나 당시에는 기업 후원과 독자들의 구독 행렬에 힘입어 위기를 넘긴 바 있다. 구독률과 판매 부수 감소, 이에 따른 수익 악화를 막지 못해 2026년 1월호를 마지막으로 6년 만에 재차 휴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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