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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식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권의 반대가 커서 시행을 낙관하긴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동력이 약해지고, 조기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따라 여당 내 이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명태균 특검법 시행의 1차 관문은 최 권한대행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경찰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탄핵 심판에 불복하는 시위대가 흥분하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때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극렬행동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오는 3월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방안, 경찰력 동원을 위한 갑호비상 발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지난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전국 단위로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경찰의 최고 비상 단계다.경찰은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가 있던 2017년 3월10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당시 서울 도심에만 271개 중대 총 2만1600여명의 경찰 기동대 인력...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다음달 6일 열린다.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2~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영장심의를 신청했다.영장심의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검에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는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부터 총 14차례 심의위가 열렸고,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검찰의 영장 반려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가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부당하다’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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