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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검찰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영장 청구와 관련한 허위 답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고발사건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했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자료 제출 협의를 마친 상태였는데 강제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주도권을 놓고 대립했던 두 수사기관이 고발사건 압수수색으로 부딪치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를 묻는 국회 질의에 공수처가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
환경부가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도심 생활공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보조금 단가를 높이고 충전기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지침을 개선했다.환경부는 오는 3월부터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을 지난 25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유소,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충전기 설치를 지원해왔다.보조금 지원액은 높였다. 급속 충전기(100㎾이상)는 최대 2600만원, 스마트 완속 충전기(7㎾ 이상)는 22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는 “그간 물가상승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고 했다.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유지보수 의무는 강화했다. 설치사업자는 앞으로 ‘충전기 상태’를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충전속도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주진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주 부장 혐의와 관련해 “계엄 당일 경력 배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주 부장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25분쯤 김 전 청장으로부터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가용 기동대가 더 있는지 확인해서 준비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주 부장은 약 30분쯤 뒤인 오후 9시에 계엄 시 통제해야 할 국회 출입문 수와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보고했다. 주 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밝혔다. 다만 주 부장은 “당시 계엄이라는 단어는 전혀 못 들었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주 부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을 배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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