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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삼일절 당일 충남 천안지역에서의 폭주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겠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충남경찰청은 해당 내용의 SNS 글을 올린 10대 2명에 대해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은 폭주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 폭주행위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고 경찰관들이 단속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도로교통법에서는 2인 이상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공동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폭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 관계자는 “실시간 영상을 촬영해 영상이나 사진을 올려 폭주행위를 독려하는 행위 등도 방조 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삼일절 폭주족 단속을 위해 교통·지역 경찰 인력 400여명과 순찰차 등 장비 100여대를 배치하는...
탄핵소추 심판을 코앞에 둔 상황임에도 대통령실이 인천공항에 ‘낙하산 인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천공항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상임감사, 자회사 사장까지 공항 업무와는 거리가 먼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잇달아 임명된 바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소유인 인천공항에너지 상임이사(관리본부장)에 대통령실 행정관 A씨가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의 또다른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에도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인사의 내정설이 제기된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이다.인천공항에너지는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된 상임이사를 새로 뽑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모두 3명이 접수했다. 응모자 3명 중 한 명이 바로 대통령실 행정관인 A씨다. A씨는 조만간 서류와 면접을 거쳐 채용될 가능성이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에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정 연기를 반기며 야당안 철회를 주장했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안건에서 상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정이 불발됐다.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의 이견이 매우 크고, 토론이나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의장으로선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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