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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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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7-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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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제주센터는 서울·대구·부산·광주·대전·수원·울산·인천·창원·의정부에 이어 전국에서 11번째로 문을 열었다. 제주지역에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과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절차 안내 등 실질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불법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센터 개소는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으로 추진됐다.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주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경제적 재기와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 9기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정 위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허 시장은 8일 시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재정 부족분이 5400억여원이고, 내년에는 69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시장은 이어 “지출 규모를 대폭 삭감해 재정 수지를 낮추는 것과 세원을 늘릴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대책이 될텐데 지출을 줄이려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과 3칸 굴절차량(버스) 도입 등 민선 8기에 추진했던 사업들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문화예술관광국이 문화예술건설국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 도시 콘텐츠 개발 등 역점적으로 해야 할 일보다 시설 설치에만 거의 집중한 것 같다”며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는 5000억 정도 드는 사업으로 정부 허가 없이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0.15, 0.013 정도 나오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민을 속이는 것이며,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단 굴절버스는 도입과 운영 방식을 절차적·법률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시작하고, 계약 관리도 안 돼 (차량 구입 비용을) 선지급한 뒤 회삭 사실상 부도나 2대는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걸 사업으라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도로교통이 천지개벽할 것처럼 홍보해 놓고는 결국 못하겠다고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밖에도 민선 8기에 추진했던 보물산프로젝트 등을 재검토하고, 축소된 시민참여제도를 부활할 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도 생중계됐다. 허 시장은 SNS를 통해 “대전의 주요 현안과 시정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을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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