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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사이트 관세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취소한 관세청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관세사가 징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므로 명단이 알려지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A씨는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22년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관세사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세청에 ‘주의’가 아닌 ‘징계 무혐의’ 등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징계 무혐의’ 취지로 의결해 A씨에게 통보했다.A씨는 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 연구팀은 27일 “1919년 멕시코 한인들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지지한 기록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대한인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에서 확인한 내용이다.김 교수팀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1905년 멕시코로 집단 이민을 한 멕시코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메리다, 멕시코시티, 프론테라, 탐피코 등 4개 지역에서 3·1 만세운동을 지지했다. 독립 모금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행사를 현지인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신한민보 1919년 3월13일자에는 ‘멕시코 탐피코지방에서 한인 19인이 모여 독립선언을 경축하고 매주 30페소 모으기로 결의하는 모임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또 1919년 4월 8일자에는 ‘프론테라 지방에서 한인 50인이 모여 1919년 3월14일 독립선언 경축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1919년 5월10일자에는 ‘4월15일에 메리다 지방회 회의...
공장 감독관 시절 공장주의 부조리에 분개해 노동운동 참여처형 앞두고 일본군 향해 “착취의 쇠사슬을 끊으시오” 외쳐‘생사고투’는 세상에 덜 알려진 채로 또는 무명으로 묻힌 이들의 삶과 죽음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게시일 즈음 날짜에 과거나 동시대 출생하거나 사망한 이들이 생전 겪은 고투에 관한 부고입니다.1885년 2월22일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김수라)이 ‘노령 연해주 추풍 영안평’에서 태어났다. 러시아 시베리아 우수리스크의 시넬리코보다. 33년 뒤인 1918년 9월25일 하바롭스크에서 죽었다. 죽음의 형식은 ‘위인’을 이루는 요소가 되곤 한다. 김알렉산드라는 반혁명세력인 러시아 백군에게 총살당했다. 사형장 부근 아무르강(헤이룽강)에 버려졌다.혁명의 한길에서 비슷한 시기 죽음을 맞았다는 점에서 로자 룩셈부르크를 떠올린다. 둘 다 “영웅적으로” 죽고, “야수적으로” 살해당했다. 룩셈부르크는 김알렉산드라 처형 이듬해인 1919년 1월15일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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