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국민의힘 “500년 전 연산군 만행이 입틀막법으로 부활”…정보통신망법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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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7일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일간베스트) 낙인’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선 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는데 여기에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었다”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틀막’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재명 탄핵’ 국회청원 국민동의는 12일 만에 47만7000명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와 민주당에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를 당했다고 외치면 입틀막법 (위반)에 해당하나 아니면 그 조작기소 주장을 비판하면 입틀막법 (위반)에 해당하나”라며 “민심을 거스르고 입틀막법을 강행한 것은 정권 스스로 자승자박의 무덤을 판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 독재가 있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미 독일, 유럽연합(EU) 등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며 “정쟁을 앞세워 국민 불안을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고 이를 반복적으로 퍼뜨려 개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 달라”며 “구체적 개정 내용은 국민들께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일간베스트) 낙인’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선 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는데 여기에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었다”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틀막’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재명 탄핵’ 국회청원 국민동의는 12일 만에 47만7000명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와 민주당에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를 당했다고 외치면 입틀막법 (위반)에 해당하나 아니면 그 조작기소 주장을 비판하면 입틀막법 (위반)에 해당하나”라며 “민심을 거스르고 입틀막법을 강행한 것은 정권 스스로 자승자박의 무덤을 판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 독재가 있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미 독일, 유럽연합(EU) 등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며 “정쟁을 앞세워 국민 불안을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고 이를 반복적으로 퍼뜨려 개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 달라”며 “구체적 개정 내용은 국민들께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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