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육우인데 한우라고?…춘천 유명레스토랑 스테이크 원산지 속여 징역형 > 공지사항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육우인데 한우라고?…춘천 유명레스토랑 스테이크 원산지 속여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0 05:50

본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강원 춘천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육우로 만든 스테이크를 한우로 만들었다고 표기해 손님들을 속인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업주는 4년 간 손님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춘천 한 레스토랑 대표 관리인인 A씨는 2021년8월부터 2025년7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기간에 1억여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3235㎏을 조리하면서 손님들에게는 총 판매 금액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스테이크 등을 제공한 것으로 하고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표기했다.
같은 기간 1600여만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1076㎏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총 판매 금액 8천400만원 상당의 함박스테이크를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뉴질랜드산(순소고기)’이라고 알렸다.
정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기간이 4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판매한 고기의 양도 많다”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법으로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해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성수동 한섬 이큐엘 그로브 매장에서 에이프 팝업행사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직원들이 에이프 2026년 봄·여름 신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4.20
다음글수원형사전문변호사 [송혁기의 책상물림]세상 만물이 모두 봄이 되려면 26.04.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육우인데 한우라고?…춘천 유명레스토랑 스테이크 원산지 속여 징역형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