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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송혁기의 책상물림]세상 만물이 모두 봄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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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0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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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교외는 물론 도심 거리도 온통 봄꽃으로 환하다. ‘아재 감성’이라는 핀잔을 감수하며 SNS에 꽃 사진을 올리곤 하지만, 고적 답사를 함께 다녀보면 학생들도 꽃 사진 찍기를 나 못지않게 즐긴다. 눈부시게 화사하고 아름다운 봄날이다.
그러나 봄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편하게 나눠도 될까, 마음 한편이 쓰려오기도 한다.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속출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봄을 즐기는 것마저 죄스럽게 느껴진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당연한 일상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위험에 노출되어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생각이 미치면, 생동하는 봄날의 참담한 심정을 노래한 ‘황무지’의 첫 구절,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전쟁만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금언과 대립되는 행위가 있을까? 공자의 이 말은 동서고금의 보편적 도덕률이기도 하다. 개인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는 명분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한 문명을 석기시대로 만듦으로써 얻어내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익을 위한 협상이라 해도 최소한의 공감 위에서 서로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맞춰가야 겨우 성사되는 법인데, 자신이 당한 아픔만이 인류가 기억해야 할 일이고 자신이 가하는 아픔은 악에 맞서 선을 지키는 길이라며 가차없이 무력을 휘두른다면 도대체 어떤 해법이 존재할까?
송나라 학자 진순(陳淳)은 경서재(敬恕齋)에 “남과 교유할 때 큰 손님을 대접하듯 하고 남에게 일을 시킬 때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공자의 말을 각자 실행할 때, 세상 만물이 모두 봄이 될 수 있다고 써 붙였다.
이 복잡하고 위험한 국제 정세를 해결할 방법은 참으로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남의 마음도 나의 마음과 같음을 아는 데에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유지되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약동하는 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다음달 인천 여객선의 유류할증료가 ‘최고 단계’로 적용된다. 백령도행 여객선의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3배 오른다.
19일 한국해운조합 여객선 예매 앱에 따르면 이달 7만1700원(평일 기준·유류할증료 4200원 포함)인 인천∼백령도 여객선 일반석 편도 요금은 다음달 8만100원으로 오른다.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8400원 오른 1만2600원으로 책정됐다.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면세유 가격에 따라 매월 조정되는 유류할증료는 오는 5월 최고 수준인 12단계가 적용된다. 4월에 적용된 4단계에서 한 달 만에 8단계 올랐다. 유류할증률은 현재 6%에서 18% 수준으로 상승한다.
백령도뿐 아니라 인천의 다른 섬으로 향하는 여객선들의 유류할증료를 보면 연평도행 여객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3200원에서 다음 달 9700원으로 조정된다. 덕적도행은 1400원에서 4200원으로, 자월도행은 950원에서 23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각 섬으로 향하는 여객선 요금 역시 인상된다.
편도 1500원(왕복 3000원)에 인천 도서 지역을 다니는 아이 바다패스 혜택을 계속 유지된다. 바다패스는 인천 시민에게 적용되는 인천 연안 여객선 14개 항로 이용요금을 1500원으로 낮추고, 다른 시도 주민 운임(유류할증료 제외)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 정책이다.
다만 늘어난 유류할증료만큼을 선사에 추가 보전해야 해 인천시와 옹진군이 부담하는 보전분은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정된 법령 5건 중 2건은 개정 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6건에 달했다.
14일 헌재는 1988년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619개(909개 조항)의 개정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82.1%) 법령개정 시한을 명시했는데, 개정이 완료된 593개 법령 중 57%만 개정 시한을 준수했다. 개정 시한을 넘긴 경우만 보면 평균 2년3개월이 소요돼 약 10개월 동안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헌법불합치는 특정 법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법 조항을 남겨두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도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령은 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0건 등 총 26건이다.
헌재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는데 7년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6년9개월째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후속 입법이 가장 늦어지는 사례는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약사법 조항이다. 헌재는 법인약국 설립을 전면 제한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는데 23년6개월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1분기에 개정된 법령은 4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개정되며 그동안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을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렸다. 대통령 관저 등 인근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일부 예외 사유를 인정한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헌재가 2015년 위헌으로 판단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10년여 만에 개정돼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가족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도 올해 2월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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