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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풋살파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재판이다. 국회와 대통령 간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 탄핵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하고, 소추위원(검사 격)과 피청구인(피고인 격) 간 대결이라는 점에서는 형사재판의 모습을 띤다. 탄핵심판에 임하는 윤석열의 전략도 ‘투 트랙’이었다.지난 25일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회를 공격했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거대 야당 등을 적으로 규정하고, 간첩이 활개 치는 세상이라며 색깔론도 꺼냈다. 윤석열은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시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에도 사과나 반성은 일절 없었다. 적반하장 격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분히 탄핵심판의 정치적 성격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이었다. 세력을 규합해 33.3% 이상 지지율을 만들어 헌재의 산술적인...
“혁신적인 상장회사를 바란다.”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원한다.”지난 23일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 하나가 많은 언론에 발표됐다.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라는 제목으로 실시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505명 중 54.5%는 한국보다 미국 시장을 선호한다고 답변했다.미국 증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성·수익성’(27.2%)이 가장 많았고, ‘활발한 주주환원’(21.3%), ‘국내 증시 침체’(17.5%), ‘미국경제 호황’(15.4%), ‘투명한 기업지배구조’(14.8%)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이 결과는 주로 ‘지배구조’보다 ‘기업 혁신성’ 때문에 미국 증시 투자를 선호한다는 제목으로 기사화됐다. 아마도 최근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또는 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관점에서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러한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필자는 결과를 보면서 오히려 눈이 번쩍 뜨였다. 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26일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이보다 앞선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대선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 대표)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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