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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하며 불출마를 유도해 공천에 개입한 혐의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장관과 공기업 사장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공천에 개입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실상 정치공동체로서 윤석열의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김상민 검사를 창원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만들기 위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2월18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선거 끝나고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세금 혜택 등 지원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는다며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재정·행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을 살펴보면 최근 3년(2021년 10월~2024년 10월) 동안 우리나라 총인구는 0.82% 감소했으며, 이 기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3.5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비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율은 0.54%였다.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태백시(-7.34%)였다. 이어 철원군(-6.62%), 경남 창녕군(-6.60%), 충남 부여군(-6.56%), 전남 완도군(-6.36%) 순이었다.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북 울릉군(2.97%)과 충남 예산군(1.87%), 경기 가평군(0.41%), 강원 고성군(0.01%)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종합변론에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헌법 규정에 역행해 헌법과 헌정질서를 공격했다”며 “헌법수호자 겸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척결하고자 했으며 주권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할 헌법상의 권력을 주권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지만 충성만을 받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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