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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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 과정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한 증원을 유지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교육부가 정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에게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여야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법제화하면서도 부칙 특례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입 전형 계획이 4월30일까지 수립돼야 하는 점이 감안됐다. 특례 조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증원 이전 의대 정원인 3058명 안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등교육법상 2026학년도 대입 일정은 늦어도 올해 4월30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의대를 둔 대학들은 대학 내 의사결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 절차 등을 거쳐야 입시안이 확정되는데 ...
남미 부국으로 꼽히는 칠레의 전역에서 25일(현지시간) 유례없는 대정전이 발생해 1700만여명의 시민들의 일상에 차질이 빚어졌다.칠레 일간지 라테르세라는 이날 오후 3시16분 수도 산티아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보도했다. 전체 국토 면적 중 약 90% 지역의 900만가구가 정전을 겪었다.남미 대륙에서 세로로 길게 뻗어있는 칠레 영토의 길이는 약 4300㎞로 제주에서 싱가포르까지의 거리와 맞먹는다.칠레전력조정국(CEN)은 정전 발생 약 9시간 후인 이튿날 자정쯤 “정전된 곳 중 90%는 전기 공급을 복구했다”고 밝혔다.한낮에 갑자기 일어난 정전으로 전국은 아수라장이 됐다. 수도권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은 지하철 문을 강제 개방하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도심 신호등도 대부분 작동하지 않았고, 저녁까지 전력 공급이 중단돼 가로등이 켜지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도 속출했다.휴대전화 통신도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행정부 산하인 감사원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위헌·위법 직무감찰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감찰을 했다. 선관위는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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