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들의 성지’? 자생한방병원, 수백억대 보험사기 의혹···경찰, 5곳 압수수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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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의혹을 받는 자생한방병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지난 4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챙겼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의 처방 기록 등을 확보한 뒤 조직적인 보험사기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의료진은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맞게 개별적으로 한약을 처방해야 한다.
자생한방병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수사기관 절차에 협조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관련 법령과 의료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한약을 조제·처방하고 있으며 일괄 제조·투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에도 유사한 고소·고발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생 2명이 사망했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57분쯤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지상 3층·지하 1층짜리 빌라(연립주택) 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세대에 있던 남녀 초등학생 2명(7세·8세)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남매로 추정되며 화재 발생 당시 가족 등 보호자는 외출한 상태였다. 다른 입주민 9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불이 난 3층의 다른 거주자 2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초등학생들이 있던 세대의 거실에서 미상의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웃 주민이 ‘펑’ 소리를 듣고 연기와 불꽃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소방에 신고했다. 소방 인력 82명이 출동해 화재 발생 약 50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소방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관생도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사관학교에 독립적인 인권 보장 기구를 설치하고 생활 규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사관생도 인권 상황 및 인권 의식 실태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인권위가 지난해 6~8월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2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61.9%로 파악됐다. 상당수는 침해를 당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생도들이 학내 권리구제 절차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상담과 고충 처리, 권리구제를 통합 수행할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혼인·임신, 흡연, 출타 시 복장, 공강 시간 생활관 이용 제한 등 생활 규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교 양성과 군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은 인정한다”면서도 “생도의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의료 접근권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관학교 특유의 위계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문제 제기를 위축시킨다며 조직문화 진단과 인권 교육, 주변인 개입 프로그램 도입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는 군 조직을 이끌어갈 미래의 장교”라며 “사관학교 단계에서부터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기본권 존중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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