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여적]노동자권력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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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2010년 별세한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이 남긴 자전적 역사 에세이의 제목이다. 일생을 민권·반전운동에 바친 진은 학생들에게 “역사가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그 잘못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가르쳤다.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는 정책, 베트남전쟁과 같은 잘못을 방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은 온당할까.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는 ‘아니요’라고 답한다. 맘다니는 미국 노동절인 지난 7일(현지시간) 시장 직속으로 ‘노동자권력국(Mayor’s Office of Worker Power)’을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노동자들이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도록 조직화를 지원하는 기구가 미국 지방정부에 생긴 건 처음이다. 맘다니는 “착취가 위기로 번지고, 권리 침해가 일상이 되기 전 노동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노동 분야에선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 지난해 노조조직률은 10%에 불과하다. 노동자 10명 중 9명은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 셈이다.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도 줄고 있다. 미국 노동소득분배율은 전후 수십년간 63%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53%까지 떨어져 전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노동자 간 임금 격차도 상상 이상이다.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지만 노동자의 협상력은 약해진 현실에서 맘다니는 노동자권력국 신설을 통해 사실상 중립은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노조조직률 제고”라는 게 맘다니의 지론이다.
뉴욕과 달리 한국에선 ‘이상 신호’가 잇달아 감지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 ‘합법 파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으로 인해 바늘구멍이 다시 좁아졌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지만 “뉴욕은 노조의 도시”라고 외치는 맘다니를 ‘보유’한 뉴욕시가 조금은 부럽다.
전국 초·중·고 교사 중 46%가 ‘기업가정신’ 개념을 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 10명 중 6명꼴로 현재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전국 초·중·고 교사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제 및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의 92.9%는 학교 경제교육이 학생에게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경제교육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64.5%였다.
교사 중 기업가정신 개념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46.2%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가 38.4%, ‘전혀 모른다’가 7.8%로 나타났다. 반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6%였다.
기업가정신이란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해 가치를 창출하려는 도전정신을 의미한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응답 교사들은 기업가정신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서’(5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창업 등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18.7%), ‘학교 밖 기업가정신 교육 콘텐츠 부족’(12.2%), ‘전문직·대기업 등 고소득 직업 선호 풍토’(11.8%), ‘기업·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4.6%)이 뒤를 이었다.
응답 교사 중 학생들에게 창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54.9%였다. 추천 의향이 없다는 답변은 14.1%였는데, 이들 중 55.9%는 ‘창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안내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생들의 ‘창업 관련 기술과 지식 부족’(11.8%)과 ‘실패에 대한 심리적 부담 우려’(9.2%), ‘창업 실패 시 경제적 부담 우려’(7.2%), ‘안정적 진로가 더 적합’(6.6%), ‘초기 자금 확보 등 창업 여건 마련이 어려울 것’(5.9%) 등도 창업 추천 의향이 없다는 이유로 꼽았다.
또한 한경협 경제·기업가정신 연수를 이수한 교사의 창업 추천 의향(64.9%)이 미이수 교사(45.9%)보다 19.0%포인트 높았다. 한경협은 “향후 관련 연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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