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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처음 보는 어른들 수십명과 좁은 방에 갇혔다. 아침저녁 점호를 하고 24시간 감시를 받아야 했다. 이곳은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호’의 이름으로 가두는 시설이다. 본국의 박해를 피해 기적적으로 홀로 한국에 도착한 아동 A는 변호사를 만날 때까지도 본인이 왜 여기 갇힌 것인지,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2023년 3월23일, 헌법재판소는 A의 사건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이주 구금’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도 영장도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법 조항을 2025년 5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부로 갇혔을까.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4만명이 넘는 사람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다. 출입국 인구 규모가 훨씬 큰 영국(2만7000명), 독일(5000명) 등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숫자다. 이렇...
관세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취소한 관세청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관세사가 징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므로 명단이 알려지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A씨는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22년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관세사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세청에 ‘주의’가 아닌 ‘징계 무혐의’ 등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징계 무혐의’ 취지로 의결해 A씨에게 통보했다.A씨는 지...
과잉관광 몸살에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관광 허용 오는 3월부터 제한된 방문 시간 외에 서울시 종로구 북촌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을 관광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북촌 일대 과잉 관광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로, 과태료를 무는 구체적인 지역은 서울지도 포털 ‘스마트 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 종로구는 3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서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고, 그 외 시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 3만4000㎡)은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이며, 관광행위는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 내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종로구는 “사진·영상 촬영과 주변을 관찰하며 머무르는 행위, 상점 이용과 무관하게 관광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 등이 관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과태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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