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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네팔 출신 노동자 영암 한 축산농장서 자살동료, “팀장·농장주 ‘돌려보내겠다’ 괴롭혀”노동단체 “직장 내 괴롭힘 등 철저한 조사”한국에 입국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이주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던 축산농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주노동자단체와 동료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를 비롯한 13개 단체는 28일 오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영암의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뜰시 분머걸(28)은 지난 22일 새벽 자신의 일하던 영암군의 한 돼지 축산 농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지 6개월 만이었다.분머걸의 사망 뒤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이다. 분머걸이 일했던 축산농장에는 20명의 이주노동자가 고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로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온 만큼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열렸다”며 “이미 의견 수렴 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의대 학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날 대한의사협회에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이 방안을 함께 수용하자고 했다. 교육부는 26일 출입기자단에 “의대 정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 부총리 제안은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도 수용하겠다는 양보안이다. 1년을 넘어선 의·정 갈등과 협상의 출구가 될지 주목된다.이 안은 의대 증원을 되돌리지 않으면, 지난해 휴학생과 올해 신입생이 겹쳐 의대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의료계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에 사과 뜻을 전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2026학년도는 아예 신입생을 모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입시가 없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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