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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여야가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여야는 28일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어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회동했다. 회동에는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특위 발족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박성준 원내수석은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아직 그 부분(모수개혁)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회 결과를 보고 연금특위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에...
환경부가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을 만나 피해자와 기업 간 집단 합의를 추진하기 위한 발걸음을 뗀다.환경부는 오는 3월17일 서울을 시작으로 4월3일까지 10회에 걸쳐 전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 관련 기업,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참여하고 ‘갈등해결&평화센터’의 박수선 소장이 행사를 진행한다.환경부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참석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집단 합의를 위한 피해자 대표 선임 방식도 제안한다.환경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3월7일까지 참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실시간 비대면 접속도 지원한다.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
성북구가 3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 집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서울 성북구는 내달 4일부터 다세대·다가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빈집발생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빈집정비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해당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빈집을 무료로 철거해주고, 주차장 조성 후 운영수익금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집이 ‘멸실’됨으로써 땅은 소유하되 1주택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차수익금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성북구는 “매각을 원하지 않거나 철거비용이 부담돼 장기간 방치된 빈 집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차장 수익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성북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유한 빈집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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