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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에 힘 투사하며 유리한 전략·안정 지향하는 중국…미국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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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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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군의 첫 태평양 대륙간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두고 미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전략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앞마당으로 여겨져 온 태평양에서 중국은 핵 억지 능력과 무력 투사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자국이 원하는 ‘힘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중국군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2024년 지상 발사 이후 처음이며,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자국 안보를 수호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주펑 난징대 교수는 6일 “이번 시험 발사는 현재 진행 중인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에 대한 대응이며, 남중국해 문제 관여하는 미국 및 기타 역외 국가들에게 중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에 밝혔다.
태평양에서는 지난달부터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이 연달아 진행되고 있다. 31개국이 참여하는 미국 주도 세계 최대 규모 해상 연합훈련인 ‘림팩’, 2년마다 실시하는 미·일 대규모 군사 훈련인 ‘밸리언트 실드’, 외딴 섬 방어에 치중하는 미·일 합동 군사훈련인 ‘레질런트 드래곤’ 훈련 등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합동 해상 훈련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미사일 발사까지 나아간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의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 중국의 미사일 발사는 대만이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중 미국의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보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대학 교수는 7일 뉴욕타임스에 “중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덜 해왔다”며 “이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중국은 더 많은 시험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정치적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쯔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에 약점이 있다고 느끼는 중국이 벌이는 일반적인 탐색전”이라고 6일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미국의 태평양 군사 훈련에 중국이 가만히 있기보다는 힘을 보여주는 편이 향후 미·중 관계와 대만 문제 대응에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일본과 필리핀을 전면 내세우는 등 패권이 축소하는 모습, ‘희토류 수출통제’ 보복으로 무역전쟁에서 맞선 경험, 중·러 밀착 강화 등 지정학 상황의 변화 등이 중국이 전략적 전환에 나선 배경으로 제기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7일자 사설에서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등 다자간 안보 기구 구축에 나선 미국의 움직임과 일본의 ‘신군국주의’ 등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은 중국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살라미 작전’과 같은 위험 감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역사는 중국이 가난하고 약할수록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분쟁이 심화되었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강대하고 번영할수록 지역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해 왔다”며 “중국이 국가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확고히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세계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강력한 보장책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군의 전투력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발사였다는 분석도 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원 산하 국가안전연구소의 선밍스 연구원은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이 약화됐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국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의 핵심 구성원들이 여전히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투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6일 연합조보에 설명했다.
토미 피고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트 대변인 “우리는 중국이 의미 있는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약속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정기적 통보 조치를 이행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방위 약속은 확고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연례 합동군사훈련의 일환”이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5·18 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조롱 응원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한 반성과 화해 과정을 고려해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기회를 달라는 취지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배재고 학생들의 봉황대기 출전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배재고 학생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성찰과 변화의 의지를 충분히 헤아려달라”며 “이들이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따뜻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과거의 잘못을 마주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용기는 역사를 과거에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어 “5·18 정신의 핵심은 배제가 아닌 포용에 있다”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성숙한 시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배재고 학생들에게는 “이번 일을 계기로 5·18의 숭고한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며 화합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쳤다.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와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잔여 경기 몰수패를 결정했다.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 6일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배재고는 지난 8일 스포츠공정위에 이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정부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로 확정한 광주 군공항은 1964년 공군 기지로 조성됐다. 현재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국내선 민항기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권자는 국방부다.
이곳은 광주 도심에 위치해 정주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항만 옮긴다면 이른 시간 내에 넓은 부지를 확보해 개발할 수 있다. 현재 탄약고를 이전하기 위해 확보해둔 부지 24만평과 안전구역 39만평은 공항 관련 시설 등이 없어 곧바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공항 부지를 모두 이용하려면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모두 이동해야 한다. 광주 도심이 확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공항 이전 요구가 있었다.
민간공항은 무안국제공항을 지나는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12월 광주송정역에서 무안공항을 거쳐 목포까지 잇는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군공항은 2014년 10월 광주시가 국방부에 이전을 공식 건의해 2016년 승인이 났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무안공항 인근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정했으며 조만간 후보지로 공식 선정할 방침이다.
무안 일대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결정되면 국방부와 전남광주통합시는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심의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 이곳에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해 옮기게 된다. 다만 새 군공항을 완공하기까지는 아무리 일정을 앞당겨도 6~7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기간을 단축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새 군공항 완공 전에 종전 부지를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도 선행돼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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