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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원이 기초수급 직권신청, 적극복지로 비극 사슬 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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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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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위기가구의 신청이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적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해 반복돼왔던 비극의 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직권신청에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이들의 친권자나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도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본인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은 친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달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도 가구 내 아동이 4명이나 됐지만 가장의 신청 거부로 생계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였다. 이번 제도가 있었다면 아버지를 제외한 아이 4명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면서 아동 보호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복지 혜택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 낙인 우려 등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번 방안 도입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직권주의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여러 해법 중 하나일 뿐이다. 경직된 수급 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2014년 ‘죄송하다’는 유서와 마지막 월세·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도 수급 상담을 했지만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선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발굴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에 이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 개입으로의 체계적 전환 방안이 대책에 담기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304명의 생명이 희생될 동안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세월호 기억식 참석 자체가 처음이다. 그간 정치권력이 참사를 정쟁화하며 공동체를 갈라놓았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근본 책무이자 절대적 가치로 매김하는 일, 이를 대통령의 행사 참석이라는 의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권력이 책임을 회피해온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않았던 탓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2024년 제주항공 참사는 물론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숱하게 목도한 현실이다. 돈보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지, 재난과 참사를 정부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세월호’는 꾸준히 지켜봤고, 매년 질문을 던졌다. 기억식에 참석한 대통령의 다짐은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드는 법안을 이토록 오래 미뤄둘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국민의힘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이 상식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진정 예전 과오와 단절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12년 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이날은 ‘국민안전의날’이 되었다. 참사와 그 비극을 만든 무책임을 똑똑히 기억해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에서 제정됐다. 그 다짐이 공허한 구호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을 엄정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정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정신이 한국 사회에 견고히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야 매년 하루만 부끄러워하고, 내내 잊어버리는 망각의 일상화를 넘어설 수 있다.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33년 만에 직접 회담을 했다. 양국은 향후 지속적인 평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계속 공습하고 헤즈볼라가 회담에 반대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낼지는 의문시된다.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14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미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했다. 외교 관계가 없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고위급 회담이 열린 건 1993년 이후 처음으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양국은 사실상 전쟁 상태를 이어왔다.
이번 회담에서 당사국들은 헤즈볼라 무장해제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라이터 대사는 “우리와 레바논은 헤즈볼라의 악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같은 입장”이라면서 “이란과 헤즈볼라는 크게 약화했다.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 대해 “20~30년간 이 지역에서 지속돼 온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영구적으로 종식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아와드 대사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시급히 종식돼야 하며 “영토 보전과 완전한 국가 주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휴전과 피란민 귀환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 레바논은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위해 미군이 레바논 군대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이스라엘은 이번 회담 의제에 레바논 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지난 7일 체결한 미·이란 휴전 합의에 레바논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미·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회담 후 성명을 내고 “적대행위 중단에 대한 합의는 미국이 중재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별도 경로를 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미·이란 휴전 대상에 레바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유라시아그룹 중동 담당자 피라스 막사드는 “이란의 레바논에 대한 지속적 영향력 행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이란과 헤즈볼라는 양국의 노력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은 이번 회담을 전면 거부하며 레바논 정부에 회담 철회를 요구했다. 카셈은 레바논 정부에 “이스라엘의 도구가 되지 말라”고 촉구하며 회담이 레바논 점령을 노리는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작원들을 소탕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를 침공했을 때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결성됐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레바논 내각에서 두 개의 장관직을 맡으며 정치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헤즈볼라가 크게 약화되면서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레바논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무장해제를 거부한 가운데, 병력과 장비가 열악한 레바논군이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다.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직접 회담이 진전되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국 회담이 레바논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베이루트에서는 헤즈볼라 지지자들이 이스라엘과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도시 빈트 주베일 진입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으며,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격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공격을 지속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2124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168명이 어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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