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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는 다음 달 초까지 결정을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검법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공천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당 주요 대선주자를 겨냥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15일 이내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변수는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
국내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 증가율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속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흐름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잠정치)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액은 96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2023년 11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플러스로 전환한 뒤 지난 1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지난달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진 ‘100억달러 이상’ 수출 기록도 멈춰섰다.산업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범용 메모리 반도체(DDR4·낸드) 고정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범용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에는 계절적 비수기 요인이 있다. 여기에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성장도 한몫했다. 중국 정부...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조현동 주미대사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이전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표현이 혼용돼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 측과 협의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나온 공식 성명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반영된 것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조 대사는 전했다.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은 물론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와 배치까지도 배제하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반면 북한 비핵화는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북한의 핵 폐기를 강조한다. 정부는 한국 내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도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만큼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북한 비핵화로 표현을 통일하게 되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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