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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플랫]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서 더불어민주당처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민생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5%가 민주당의 25만원 살포에 반대했다”며 “국민 혈세를 ‘이재명이 쏜다’는 식으로 퍼주겠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다르다. 소비로 이어지고 생계 개선에도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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