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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대학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극우 세력의 참여로 변질되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학생 참가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외부인인 극우 세력이 다수 참여하는 기형적인 형태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가 집회가 학생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극우 세력의 장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는 학생 참가자가 10~2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들 옆에는 극우 유튜버와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외부 참가자들이 수백명에 달했다. 최근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 대학가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도 비슷한 모습이었다.외부 극우 세력은 대학가 탄핵 반대 집회를 여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젊은 층인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탄핵 반대 여론이 크다”고 강조하는 식이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대화방 등을 통해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관세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취소한 관세청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관세사가 징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므로 명단이 알려지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A씨는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22년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관세사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세청에 ‘주의’가 아닌 ‘징계 무혐의’ 등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징계 무혐의’ 취지로 의결해 A씨에게 통보했다.A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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