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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복무요원의 노조 활동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하급심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밝혔다.김필균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다 질병에 걸린 아들 사례를 들며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 아들은 경기 남양주 한 요양원에서 복무하며 시설 유지·보수, 치매 노인 돌봄, 시설물 수리 등을 맡았다. 김씨는 “요양원 관리자는 (아들에게) ‘네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 일을 안 하면 복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아들은 복무 연장 등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 복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아들은 스트레스로 병에 걸려 29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남양주시청은 공무상 질병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아들 김씨는 남양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아버지 김씨는 “처음 (아들이) 공무상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차별금지법 관련 민주당 입장을 두고 후퇴 논란이 일자 “22대 국회에서 공식 입장을 논의하거나 정리한 게 없다”고 밝혔다. ‘추진 반대’도 아니라고 거리를 뒀지만 유보적 태도를 두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주제는 정치·문화·종교적으로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충분한 숙고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당내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차별금지법 반대가 당론인가’라는 질문에는 “당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돼 있다”라며 “결론 난 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민주당 입장 ‘후퇴’ 논란은 당 인권위원장을 지낸 조철현 의원이 지난 24일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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