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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고도 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임기단축·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이 현실로 다가오니 개헌을 복귀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데, 가당찮은 망상이다. 헌법을 짓밟은 장본인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개헌을 입에 올리는 건가.12·3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라는 게 윤석열의 최후진술 요지다. 그러나 그 최후진술도 거짓말과 궤변투성이였다. 윤석열은 계엄의 밤 당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고, 정치·법조·언론인 체포 명단을 받았다는 증언·증거가 어디 한둘인가. 헌재 심판정에서 ‘법꾸라지’ 윤석열이 사실을 왜곡하며...
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세’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28일(현지시간) 네이션에 따르면 전날 싸라웡 티안텅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입국 시 1인당 300밧(약 1만3000원)을 부과하는 관광세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다음 달 관광세 제도가 승인돼 왕실 관보에 게재되면 태국 관광 성수기인 겨울철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싸라웡 장관은 항공편뿐만 아니라 육로와 해로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관광세를 징수하며, 최대 60일 이내 재입국 시에는 추가로 관광세를 내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태국은 전임 정부부터 ‘입국세’로 불리는 관광세 부과를 추진했으나 관광업계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업계는 해당 세금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2019년 연간 4000만명 규모였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43만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보사에 ‘계엄 4대 임무’를 주면서 부정선거와 관련한 콜센터 설치도 주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인정하면서 “선관위 시스템 스크린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정보사에 전달된 내용은 점검 수준을 넘었다.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에 참석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한 달쯤 전인 지난해 11월7일 노 전 사령관을 만나 계엄 선포 시 수행할 ‘4대 임무’ 등이 담긴 A4용지 10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검찰에서 “노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을 주면서 ‘내가 다 정리한 거다. 이 안에 필요한 것이 다 있으니 너와 (정보사) 정성욱 대령이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문건에는 4대 임무 중 하나로 정보사가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해 ‘선관위 직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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