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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은 지금의 8인 체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다.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
경기도가 2일 밤부터 많은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경기도는 기상청이 2일부터 3일까지 수도권에 20~60mm의 비와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0cm의 눈이 내리고, 4일에도 경기 남부 3~8cm 경기 북부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도로와 교통, 농업 분야 등 15명과 시·군이 함께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밤부터 폭설 등이 예상된다며 각 시군에 해빙기 안전관리와 철저한 제설 대책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우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강설시 철저한 제설작업과 해빙기 붕괴·낙석 위험지역, 건설현장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적설취약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붕괴가 우려될 경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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