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미중 정상회담] 백악관 만찬장은 온통 붉은 색···어려운 현안 언급 뺀 채 ‘우정’만 강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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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시간) 열린 국빈 만찬에서 무역 분쟁, 이란 전쟁, 대만 문제 등 어려운 현안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두 강대국의 공존과 우정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이 지금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미·중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고 또 한 번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시 주석과 나는 서로 다른 체제를 대표한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지만, 양국 국민의 유대는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중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8년 전 중국의 외교 사절단이 처음 보스턴, 뉴욕, 워싱턴을 방문했던 역사를 언급하면서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시대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문화·정부 분야 지도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그 첫 만남의 정신을 미국 땅에서 되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뉴욕에서 출발한 최초의 미 무역선이 중국 주강(珠江) 기슭에 도착한 이래 우리는 지금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손자(孫子·춘추전국시대의 병법가)에서 손중산(쑨원·중화민국 건국 인물)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미 건국 250주년이라고 소개하며 미국의 국조(國鳥)인 흰머리수리 조각상 선물을 공개했다. 그는 이 조각상을 자신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함께 디자인했다면서 “흰머리독수리는 미국의 국가 상징이자 자유롭고 높이 솟아오르는 미국인의 정신을 의미한다. 이 작품이 베이징에서 멋진 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반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중·미 양국 대통령이 상호 국빈 방문을 한 것은 양국 관계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이번 만남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과 미국이 어깨를 나란히 해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싸운 역사를 강조하면서 “피와 불 속에서 맺어진 이러한 우정은 반드시 세대를 거쳐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양국의 우정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공동의 적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아시아 안보 공약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일본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나왔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오늘 우리는 중·미 관계의 또 다른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는 모두 야심 찬 목표지만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국력 증대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공동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오전의 환영식 행사 연설에서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중화민족 부흥은 함께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미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존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의 부상을 우려해 견제에 나서면서 결국 무력 충돌하게 된다는 뜻으로, 미·중 충돌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쓰인다.
이날 백악관 만찬장은 붉은색으로 꾸며졌다. 만찬장 입구에 붉은 카펫이 깔렸고, 둥근 탁자와 의자에도 붉은 천을 덮었다. 그 위에 빨강 양초를 켜고, 빨간색 달리아와 라넌큘러스 꽃으로 장식했다. 행운을 가져온다고 여기는 붉은색이 잔칫날 등에 주로 쓰이는 중국의 전통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백악관은 “오늘 저녁의 장식은 따뜻함과 축하의 뜻을 표현하며, 중국 역사 전반에 걸쳐 이어져 온 빨간색의 문화적 의미를 활용했다”는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두 정상의 연설이 끝나고 오후 8시쯤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 행사가 시작됐다. 이날 만찬에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오픈AI의 샘 올트먼, 보잉의 켈리 오트버그,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등이 참석했다.
AI 모델 개발부터 이를 구동하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소비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미국 AI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업의 수장들이 두루 이름을 올린 것이다.
반면 중국 측 기업인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의 정보기술(IT)·자동차 분야 주요 기업들은 중국 군부와의 연관성 때문에 상당수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오는 28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오늘의 커피’를 주문하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웃에게 커피를 선물하는 ‘마이 스타 커피’ 캠페인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마이 스타 커피’는 나에게 묵묵히 힘이 돼준 ‘스타’에게 커피를 선물한다는 콘셉트다. 스타벅스와 고객이 함께 ‘마이 스타 커피’를 최대 100만잔 마련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스타’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달 28일부터 월요일마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오늘의 커피’를 구매하면 ‘마이 스타 커피’가 같은 수만큼 자동 매칭 적립된다. 고객은 커피 한 잔을 마심으로써 저절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
또한 이동형 트레일러인 ‘스:벅차’에서는 오는 28일부터 11월2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마이 스타 커피’ 적립 대상인 브루드 커피를 구매하면 무료로 사이즈업 혜택을 제공한다. ‘스:벅차’는 스타벅스가 복지시설, 재난 현장, 지역 농가, 물류센터 등에 방문해 커피와 음식 등을 제공하는 행사다. 신동우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는 “스타벅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친절하고 세심한 고객 응대, 청결한 매장 환경 등을 기반으로 더 큰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고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250만 가구까지 늘려 전체 주택 중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주거복지 계획에 저소득층·쪽방촌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고 부담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플랜’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과 2020년 두차례 발표한 ‘주거 복지 로드맵’의 후속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경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2030년까지 19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편형 임대주택의 특징은 두가지다. 소득·자산 등 입주 기준선을 기존 공공임대보다 완화했고 면적을 넓힌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선은 중위소득 150%, 평균 자산 하위 60%다.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9만원, 자산 3억4500만원이다. 정부는 아직 보편형 공공임대 기준선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소 2인가구 기준 부부합산 월소득이 630만원이 넘는 가구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택지에 들어가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국평’으로 불리는 85㎡ 이상 면적을 크게 늘린다.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를 두고 “8~12평짜리 자잘한 것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대로 넓게 지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도심권에선 기존 공공임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40~60㎡를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확보량을 2024년 기준 193만가구에서 2030년 전체 주택의 10%인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선진국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도 강조했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고려해 도심에 전용 30㎡ 미만도 공급할 예정이다.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며, 지역별로 최대 70%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보증금 융자 지원 한도를 2배(1억2000만→2억4000만원)로 늘리고,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에서 140%로 늘린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매년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월 최대 20만원씩 2년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정책 대상도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월 154만원 이하에서 274만원 이하로 낮추고,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연령 상한을 만 34세에서 최대 만 37세까지 높인다. 차상위계층 청년에 한해선 지원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공공임대 확대 목표 제시는 긍정적이지만 저소득층·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선 비판도 나온다.
주거급여의 경우 윤석열 정부 등에서 줄곧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올린다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이번엔 빠진 것이 대표적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 물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거복지의 본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신혼부부·청년 몫으로 만든 공공임대인 ‘행복주택’ 이후 취약계층 몫이 계속 줄어든 흐름이 가속화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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