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특검, “원래 국무회의 하려고 했다” 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 공지사항

의정부법무법인 특검, “원래 국무회의 하려고 했다” 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0 07:42

본문

의정부법무법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은 재판이 중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 당일 국무회의를 열기 전 국무위원 11명만 대통령실에 소집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오후 9시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한 뒤에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소집했고,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마자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합법이었던 것처럼 꾸며내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을 뿐, 사실상 심의는 없었다고 본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국무회의 소집 상황은 쟁점이 됐고 1심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단 그 의사정족수라도 갖출 것을 제안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심의권 침해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이 아닌 ‘정족수 11명’만 소집한 건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무회의 전원을 소집하고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계엄 선포 계획이) 당연히 외부에 알려졌을 것”이라며 “비상계엄 준비를 하면서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깊은 생각을 했지만, 참석이 필수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위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니까 제가 즉시 군을 철수시켜서, 국회에 군이 있던 시간은 한 시간 남짓이었다”며 국무위원을 전부 부르려 했다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해 혼란이 커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8일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중 3개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왔고,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재판에 넘긴 ‘평양 무인기 의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공표 의혹’,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범인도피 의혹’ 등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가 유치하려던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온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비용대 편익(B/C) 값이 1.45로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B/C 값이 1.0 이상일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진한다. 인천에서 5년간 F1 대회를 개최할 경우 총비용은 8028억원인데 비해 편익은 1조1697억원이라는 것이다.
재무성 분석 결과, 사업 수익성 역시 확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수입은 1조1297억원으로 총비용 1조396억원보다 많아 수익성 지수(PI)는 1.07 이다.
인천시는 F1 그랑프리가 인천에서 열리면 180개국에 생중계되고, 연간 30만명의 관람객 유입을 통해 5800억원의 관광수익과 48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용역은 서킷 디자인 전문업체인 독일 틸케사(Tilke)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했으며, 서킷 후보지로는 송도달빛축제공원이다.
송도달빛축제공원 일대는 인천대교와 워터프런트, 센트럴파크 등이 자리하고, 인천국제공항과 가깝다.
시가지에서 펼쳐지는 도심 레이스로 구상 중인 F1 인천 대회는 레이스트랙이 4960m이며, 최고 속도는 337㎞/h 이다. 인천시는 높이 3m, 길이 1800m의 소음 방역벽을 설치하면, 소음 예방 등 시민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개정과 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협의하고, 민간기업들에 사업 참가 의사를 타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28년 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2024년 유정복 인천시장은 일본을 방문해 포뮬러원 그룹에 F1 인천 그랑프리 개최 의향서를 전달했다.
유 시장은 “F1은 단순한 스포츠대회를 넘어 인천의 도시 브랜딩과 관광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라며 “F1 대회가 열리면 인천은 세계인이 방문하는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국회의원은 “F1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견해인 데다, 인천지역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어 F1 유치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F1을 유치하려면 개최료와 인프라 구축·운영 등에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돼 행사 수익을 못 내면 인천시의 재정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 결과를 모두 공개해 인천시의회와 시민, 전문가들이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웹사이트 상위노출 치매 어머니 험담에 “죽여버리겠다”…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26.04.20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4.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특검, “원래 국무회의 하려고 했다” 윤석열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