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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은 지금의 8인 체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다.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의 친구이자 홍 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최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홍 시장 측에 명태균씨가 만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이를 이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홍 시장 측에 조사 결과가 보고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2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최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최씨는 “홍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홍 시장 쪽에 얘기하면서 홍 시장을 통해 정치를 해보려고 한 것”이라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홍 시장 쪽에 제공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다만 “홍 시장에게 (직접)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최씨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된 뒤 홍 시장 측에 자신이 여론조사를 맡긴 사실을 다시 한번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손성호 대구시 비서실장에게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에 ‘명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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