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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 차량이 크게 줄어든다. 폭증하는 도민 불만을 반영해 규정을 대폭 완화한 조치로, 이달 중순부터 적용된다.제주도는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이전에 공포하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차고지가 없으면 제주에서는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다. 2007년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다가 2022년부터 제주 전역의 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해왔다.제도의 전면 시행 후 도민 불만이 크게 늘고, 편법 운영이 잇따랐다. 주변 공영주차장 등에서 차고지를 임대했다며 자동차를 등록한 뒤 실제 주차는 집 주변 이면도로에 하는 ‘서류용 차고지’가 비일비재했다. 차고지 확보를 위해 거주지와 다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따로 두는 경우도 많았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했으나 미국은 안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양국은 조속한 종전 협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러시아에 전쟁 책임 및 재발 방지 대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두고서는 평행선을 이어갔다.스타머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 ‘유럽 평화유지군 파병 시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을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에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만 답할 뿐 구체적인 논의 성과를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이 곧 안보 지원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 아무도 장난치지 못할 것”이라며 “그것은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세금 혜택 등 지원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는다며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재정·행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을 살펴보면 최근 3년(2021년 10월~2024년 10월) 동안 우리나라 총인구는 0.82% 감소했으며, 이 기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3.5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비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율은 0.54%였다.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태백시(-7.34%)였다. 이어 철원군(-6.62%), 경남 창녕군(-6.60%), 충남 부여군(-6.56%), 전남 완도군(-6.36%) 순이었다.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북 울릉군(2.97%)과 충남 예산군(1.87%), 경기 가평군(0.41%), 강원 고성군(0.0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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