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3대 메가’ 지역에 뿌리내리려면…투자주기별 패키지 지원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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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지역에서 실제로 구현하려면 기업의 투자주기에 맞춘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공동 공개포럼을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자 중 한 명인 최종권 서울대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부센터장은 메가특구에서 규제특례와 각종 정책지원을 기업의 투자주기별로 묶어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부센터장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지나 전력·용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투자는 실행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더라도 인허가와 전문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일정은 지연된다”고 말했다.
최 부센터장의 제안은 투자검토·결정 단계에서는 사전 규제진단과 부지·인프라 확약 및 정책금융·보증을, 부지·건설 단계에서는 통합심의와 원스톱 처리 및 기반시설 분담을 지원하는 식이다. 생산·사업화 단계에서는 공급망 유치와 혁신조달, 수출금융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최 부센터장은아울러 주거·교육·보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도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산업 인프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조발제자인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첨단산업의 규제 병목을 기업별 민원이나 개별 조항 단위가 아니라 산업·법령 단위에서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가 아니라 고위험 영역은 엄격히 관리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조건부 허용과 사후점검 등을 결합하는 ‘위험기반 규제’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히 반도체 팹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현장의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방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포괄적인 규제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환영사에서 “규제합리화는 무조건 규제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메가특구가 이재명 정부의 규제혁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정부 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나라살림은 오히려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엔 정부 총지출이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0.1%다. 올해 본예산(3.9%)이나 추가경정예산(3.8%)과 비교하면 대폭 개선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0.1%라는 뜻은 정부가 거둔 돈보다 쓰는 돈이 소폭 많지만 적자 규모를 GDP의 0.1% 수준으로 억제해 실질적인 수지 균형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총지출을 내년 820조원대에서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1005조2000억원)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가율은 내년 12.8%에서 2028년 9%, 2029년 7%, 2030년 5%로 연착륙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4%다.
총수입은 2030년 984조6000억원까지 연평균 9.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영향이 크다. 실제 정부는 2028년부터 국세수입 증가율이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세입 증가세 둔화에 맞춰 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30년 3.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0.1%까지 축소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이후 다시 확대되지만 3%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500조원대로 올라선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8.3%로 올해 본예산 51.6%보다 3.3%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해 2030년 국가채무비율을 49.0%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재정건전성 개선이 쭉 이어질지는 과제로 꼽힌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수지 개선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의 영향이 크다”며 “이를 구조적인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가려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지원에 따른 성과에 상응하는 세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4일 에콰도르전부터 6경기 지휘성과 땐 내년 아시안컵까지 연장선수 위치 바꿔 공간 창출 ‘특징’대표팀 공수 다양한 변화 기대
스페인 출신 로베르토 모레노(48·사진)가 한국 축구대표팀의 새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스페인 출신 지도자가 한국 A대표팀 지휘봉을 잡는 것은 처음이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해 6명의 임시 코칭스태프 선임안을 의결했다. 모레노 감독은 9월부터 11월까지 A매치 6경기를 지휘한다. 계약 기간은 11월27일까지다. 6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과 성과를 평가해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7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도 포함됐다.
모레노 감독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오랜 참모로 이름을 알렸다. AS로마와 셀타 비고를 거쳐 2014~2017년 바르셀로나에서 엔리케 감독을 보좌했고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수석코치를 맡았다. 2019년 엔리케 감독이 가족 문제로 대표팀을 떠나자 지휘봉을 넘겨받았다. 임시 감독과 정식 감독으로 9경기를 치러 7승2무로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이후 AS모나코, 그라나다, 러시아 FC소치 등에서 감독을 맡았다.
모레노 감독은 한 가지 포메이션에 집착하는 지도자는 아니다. 4-4-2와 4-3-3, 4-1-4-1 등을 선수 구성과 상대에 따라 바꿔왔다. 다만 형태가 달라져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공을 소유하고 선수들의 위치를 끊임없이 바꾸면서 상대 수비를 움직인 뒤 공간을 공략하는 축구다.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빠지고 윙어가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최전방 공격수가 측면으로 이동해 상대 센터백을 끌어내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풀백도 높은 위치까지 전진시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었다. 공을 잃었을 때는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시도한다. 후방에서는 짧은 패스로 상대 압박을 끌어낸 뒤 생긴 공간을 공략하는 빌드업을 즐긴다. 모레노 감독 스스로도 과거 모나코에서 “시스템은 중요하지 않다. 선수들의 특성에 맞춰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등을 보유한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다양한 공격 조합과 포지션 변화를 시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 만하다. 월드컵에서 공격 전개의 단조로움과 수동적인 경기 운영을 드러낸 대표팀에 새로운 색깔을 입힐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물음표도 뚜렷하다. 가장 큰 부분은 선수단 관리다. 모레노 감독은 그라나다 시절 선수들과의 소통 문제로 잡음이 있었고, 소치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해 논란을 빚었다. 한 경기에서 0-4로 대패한 뒤에는 선수들이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전술가로서의 평가와 별개로 대표팀 감독에게 필요한 라커룸 장악과 선수들과의 관계 형성에서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모레노 감독을 보좌하는 참모진은 모두 스페인 출신이다. 소치에서 함께했던 에두아르도 도캄포 수석코치를 비롯해 하신트 마그리냐, 빅토르 브라보 데 소토, 하비에르 초카로, 니코 보쉬 코치가 합류한다.
한국은 오는 24일 에콰도르, 28일 우루과이와 맞붙고 10월에는 베네수엘라와 우즈베키스탄을 상대한다. 11월 두 경기까지 모두 6차례 평가전이 예정돼 있다. 모레노 감독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당장 결과도 중요하지만 월드컵 실패로 가라앉은 대표팀 분위기를 바꾸고, 불과 몇 차례 훈련만으로 선수들에게 자신의 전술을 이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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