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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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자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야당은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길 요청한다”고 밝혔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계속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의 사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칼럼과 사설을 싣는 오피니언면의 논조 변화를 예고했다.베이조스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나는 우리 오피니언면에 변화가 있을 것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우리는 앞으로 매일 개인의 자유와 자유 시장이라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글을 쓸 계획”이라며 “우리는 물론 다른 주제도 다루겠지만, 이 원칙에 반대하는 견해는 다른 매체가 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베이조스가 언급한 자유 원칙은 보수 진영이 추구해온 핵심 가치라 이 글은 WP 오피니언면의 보수화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신문, 특히 지역 독점 신문은 모든 견해를 다루는 광범위한 오피니언면을 매일 아침 독자의 집 앞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간주되던 때가 있었다”며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베이조스는 “나는 미국인이고 미국을 위해 일하며,...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인사와 접촉해 징계를 받았던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당시 마산지청장)가 만난 인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검사의 대검찰청 감찰기록에는 박 검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명씨와 김 전 의원, 정 의원을 만났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앞서 박 검사는 총선 출마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돼 지난해 2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박 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과 명씨와 동석한 자리에 있었으며, 정 의원도 별도로 만났다고 한다. 박 검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명씨가 김 전 의원과 정 의원을 만나는 자리를 알선했느냐’는 질문에 “(명씨와) 무관하다. 그 자리를 만든 사람은 밝힐 수 없는 다른 제3자”라고 말했다.박 검사는 “여러 사람이 만난 자리에 김 의원과 명씨가 있었다. 명씨를 처음 보고 한번 인사한 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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