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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경기도는 기후위기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기후보험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정책보험 보장 대상에 ‘기후’를 넣은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지원한다.각 시군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인 기후취약계층 16만여명은 혜택을 더 받는다. 온열·한랭 질환 입원비(5일 한도 10만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2만원),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송서비스(사고당 50만원 한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회당 10만원) 등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기후보험 사업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되며, 경...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헌재 완성은 “의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처음 밝히기도 했다. 여러 차례 재판관 공백 사태를 겪어온 헌재가 독립적인 ‘완전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재 구성 방안을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헌재는 재판부 구성이 바뀔 때 여야 간 정치적 계산이 다르면 종종 공백 사태를 겪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 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에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모두 임명이 지연돼면서 일주일가량 ‘4인 체제’란 파행이 지속했다.2017년 김이수 전 재판관은 ...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간 인허가(사업 승인)를 내준 LH 공공주택 20만호 가운데 실제 착공에 이른 물량은 다섯 채 중 한 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부는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19만6264호 건설에 인허가를 내줬으나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4만1211호로 전체의 20.9% 수준으로 나타났다.정부의 LH 공공주택 인허가 건수는 2022년 6월~12월 1만9215건, 2023년 7만1548건, 지난해 10만5501건으로 매년 늘었다. 앞서 윤 정부는 임기 첫 해였던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270만호(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다.그러나 인허가에 이어 착공까지 다다른 물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허가 후 2년이 지나도록 첫 삽을 못 뜬 계획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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