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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닷새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편들기’라고 주장하면서 최 대행도 이에 압박을 느끼는 모양새다. 최 대행은 이날도 ‘통합’만 강조하며 임명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줄곧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는데, 여기에 ‘법’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행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따져봤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후보자 2인은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역시 후보자가 ‘진보 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관행을 민주당이 깨뜨린 폭거였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살펴보면...
관세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취소한 관세청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관세사가 징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므로 명단이 알려지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가진 A씨는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22년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관세사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세청에 ‘주의’가 아닌 ‘징계 무혐의’ 등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관세청 징계위원회는 ‘징계 무혐의’ 취지로 의결해 A씨에게 통보했다.A씨는 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는 우중간 외야 상단에 자동차 한 대가 늘 전시돼 있다. KIA 홈구장을 상징하는 KIA 홈런존이다. 모그룹이 주력 상품으로 미는 모델을 전시해놓고 그 구역으로 홈런을 치면 해당 자동차를 타자에게 선물한다. KIA 외국인 타자 중에서는 지난해까지 3년간 뛴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2차례 그 행운을 가져갔고, 2020년 프레스턴 터커도 자동차를 받았다. 당시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한국은 홈런을 치면 자동차를 준다”며 터커를 ‘행운의 사나이’로 소개해 미국에서도 KIA 홈런존 이벤트는 유명했다.KIA가 오랜만에 작심하고 영입한 ‘거포’ 패트릭 위즈덤(34)도 입단하자마자 KIA 홈런존의 존재를 ‘접수’했다. 그리고 화끈하게 공략하겠다고 선언했다. 위즈덤은 27일 일본 오키나와 킨 스타디움에서 열린 LG와의 연습경기에 출전한 뒤 국내 취재진과 첫 인터뷰에서 “팀원들이 꼭 맞혀서 자동차를 자기에게 달라고 여러 명이 얘기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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