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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18년을 미뤄온 연금 개혁이 정치적 문제로 또 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내년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연금개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고 이에 따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을 실기한 정치권에 비판이 나온다.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이행’을 이유로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국정협의체가 무산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국민연금 기금은 오랜 시간 제도에 손을 대지 못하면서 하루 885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변화가 없다면 2056년 기금이 고갈된다.연금 개혁을 두고 여야는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소득 대비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이면서 충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의 첫 관문으로 내세웠던 미·우크라이나 광물협정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향후 종전 협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각각 조속한 휴전과 안전보장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살인자이자 침략자”라며 평화협정에 안전보장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2주 만에 졌을 것”이라며 “당신은 어떤 카드도 없다”고 압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로 지칭했던 그는 “당신은 지금 제3차 세계대전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의 침략 사실을 희석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에 책임이 있다는 주...
“온 방향 그대로! 난 더이상 못 뛰겠음.” 주지은씨(46) 미행 이틀차인 지난해 3월7일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47)가 다급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항암치료 차 맨발 산책을 마친 주씨가 자전거를 타자 이씨는 달려서 쫓다가 놓쳤다. 미행을 이어받은 다른 요원이 곧장 답했다. “자녀 학원 들어감.”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정원 ‘대치팀의 카카오톡 대화방’(대치팀방)에는 국정원의 민간인 대상 정보수집 방식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사찰 대상자 1명당 통상 5~6명으로 된 팀을 붙였다. 일정 기간이 되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팀원을 교체했다.사찰 대상자와는 늘 가까운 거리를 유지했다. 대치팀이 주씨를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국정원 직원과 주씨의 거리를 계산해보니 1ｍ까지 근접한 사례도 있었다. 멀어야 20ｍ 정도가 최대였다. 주씨는 지난해 3월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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