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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화장실 장시간 줄서는 건 사회·경제적 손실”···일본 화장실 가이드라인 내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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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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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여성들의 장시간 화장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확정될 예정이라고 도쿄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달 13일 화장실 설치 수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처음으로 발표했으며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안은 여성과 남성 이용자 수가 비슷한 시설의 경우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보다 많이 설치해 화장실 남녀 대기 시간을 비슷하게 맞추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남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변기 수로 인해 전철·기차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남자 화장실은 붐비지 않는데, 여자 화장실 앞에만 길게 줄이 생긴 모습은 일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으며 당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는 전문가 협의회가 개최됐고, 지난달 국토교통성이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안에는 여성은 옷을 벗고 입는 것이나 생리 등으로 인해 남성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내용과 여성들이 화장실 이용을 위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사회·경제 측면에서 적지 않은 기회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이드라인안은 또 남성용과 여성용을 나누는 벽을 가동식으로 하거나 입구의 성별 표시를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가능한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들어있다.
도쿄신문은 다만 “가이드라인에 강제력은 없고, 응할지는 시설 관리자 등에게 맡겨진다”면서 화장실 개선이 실현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토교통성의 가이드라인에도 “화장실 환경은 기본적으로 직접적 이익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인센티브가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포함돼 있다.
젠더 문제 전문가인 가토 치에 교토코카여대 명예교수는 “철도의 여성전용 차량도 여성우대라는 비판을 받았었지만, 치한 등 범죄 방지 관점에서 도입됐었다”며 “여성용 화장실의 대기열도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는 것으로써 적극적인 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장 폐지를 피하고자 회삿돈을 횡령해 거짓 유상증자에 이용하거나, 가족 계좌를 동원해 주식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매출·이익을 속인 회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되면서 이같은 ‘꼼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금융당국이 이른바 ‘한계 기업’ 조사와 공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불법 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상장폐지 고위험군 기업들이 증시에서 퇴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벌인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 대표는 투자자 유치에 실패했는데도 이미 공시해놓은 유상증자를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 지인을 증자에 끌어들였다. 유상증자 금액이 기존 공시와 달라지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해당 지인에게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건넸다. 쉽게 말해 회삿돈을 빼돌려 외부 투자가 들어온 것처럼 꾸민 것이다.
매출액·자본을 부풀린 사례도 적발됐다. 코스피 상장사 B사는 연매출 50억원 기준을 못 넘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품이 팔린 것처럼 증빙서류를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다.
코스닥 상장 C사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에 오를 위기에 처하자 수요처도 없는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려 97%의 마진율을 붙여 팔아 장부상 영업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코스닥 상장 D사는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즉시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있지도 않은 재고를 마치 실제 보유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매출원가를 줄이고 이익·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E사 대표이사는 금감원 조사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자 이 사실이 공시되기 전 자기 명의와 자기가 지배하는 법인의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손실을 피했다. 전형적인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행위다.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를 동원해 허위 매수 주문을 내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회사 대표도 적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폐 기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최소 시가총액 기준선도 코스피는 200억→300억원, 코스닥은 150억→2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약 220여곳의 코스닥 기업이 증시 퇴출 수순을 밟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한계 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배경, 자금 사용목적,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등 의심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사·공시심사·회계 부서가 합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재산세는 4만원, 종합부동산세는 68만원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보유세수를 8조7804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7조6132억원)보다 1조1000억원(15.3%) 넘게 증가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올해 정부는 보유세의 산정 근거가 되는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는 이 수치를 토대로 올해 걷힐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4%(8593억원) 늘어난 7조2814억원, 종합부동산세는 25.9%(3079억원) 늘어난 1조4990억원으로 추산했다.
즉,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 납세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2111원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재산세는 4만2267원, 종부세는 67만6211원 오른다.
다만 이는 2024년 주택 수와 보유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추정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늘어나면 실제 세수는 예정처 추산보다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 올해 보유세 전망치는 서울이 4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고 경기(2조470억원), 부산(3797억원), 인천(2925억원) 등으로 격차가 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올해 48만7362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53.3%(16만9364가구)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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