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성준, “평검사 국조특위 증인 채택, 국민 알권리 위해 필요”…검찰총장 대행 요청에 선긋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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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17일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평검사나 수사관들 증인 채택은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기자단 공지를 내고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해당 검사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구 대행이 이날 “앞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서 증인 채택은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이번 국정조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조작 수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라며 “그동안 이뤄진 기관보고나 청문회에서도 조작 사건에 직접 연루된 증인 외에 평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소화해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당시 수사를 기획하고 지휘한 책임자급 증인 소환은 진상규명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정조사특위는 조작 수사 및 기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집중하겠다”고 했다.
앞서 구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오늘 보도됐고,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며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향후 진행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했던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를 조사한 이주용 검사는 지난 10일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자살을 시도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 13일 건강상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특위는 이 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19일 ‘대구 산업 대전환’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구를 남부권 판교로 키워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33년째 전국 최하위 수준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첫 정책공약인 ‘대구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그는 “2024년 기준 74조5000억 수준인 GRDP를 2035년까지 150조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목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대구를 남부 지역의 판교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구의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한 동쪽에 5500억원을 투자해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서쪽 제조업 단지에 적용해 동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도 했다.
대구를 ‘양자산업·AI로봇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정부가 지난 15일 대구를 로봇·에너지·바이오·AI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로 지정한 데 발맞춰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남권은 로봇·미래 모빌리티, 중서부권은 첨단 스마트산단, 동부권은 의료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균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청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이 직접 민·관·연·정이 참여하는 ‘대구 산업 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구조 전환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집권여당 후보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날 공약에도 정부가 조성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10%인 15조원을 대구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첨단 산업별로 ‘1성장엔진·1앵커기업’을 유치하고, 달성 화원·옥포 일원에 국비 1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제2국가산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3대 비전으로 경제 대도약, 민생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또 5대 핵심 공약으로는 산업 대전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청년 기회도시, 대구·경북 광역행정통합을 내놨다. 세부 공약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번 구상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대구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절박한 전략”이라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2000원 시대’가 열렸다. 최고가격제 효과로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불안한 호르무즈 해협 상황 등 인상 요인은 여전하다. 업계 안팎에선 최소 6월까지는 휘발유 가격이 2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19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1.93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0.42원 오른 수치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31원 오른 ℓ당 2036.03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259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ℓ당 2001.51원을 기록하며 2000원을 넘어섰다.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에 진입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20일(2002.16원) 이후 3년 9개월만이다. 당시엔 5월26일(2001.53원)부터 7월20일까지 56일간 2000원대를 유지했다.
업계에선 당시 기록이 올해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최소 6월 중순까지는 2000원대 휘발유 가격이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2022년 전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부였지만 이번엔 중동 본토에서 충돌이 일어났다는 점이 큰 차이다.
영국 에너지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러시아 하루 석유 생산량은 1075만2000배럴이다. 전 세계점유율은 11.10%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란·이라크 등 이번 전쟁 영향권에 있는 중동 국가의 2024년 하루 석유 생산량은 3011만9000배럴로, 전 세계 물량 중 31.09%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사우디와 UAE 정유 시설이 공격을 받았는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복구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유가 상승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도 악조건으로 꼽힌다. 나아가 종전이 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시각이 다수다. 업계 관계자는 “해협 안쪽에 갇힌 선박이 하루아침에 빠져나올 수 없다”며 “전쟁이 끝나도 유가가 전쟁 발발 전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석유 최고가격제도 향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3차 최고가격 동결 시행을 발표하면서 지난 2주간 국제유가만을 최고가격제 설정에 반영했다면 경유는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정도 상한선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유사 부담이 누적된 만큼 오는 24일 시행 예정인 4차 최고가격 설정 땐 소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가격을 건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석유라는 핵심 재화의 특수성과 취약계층의 타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의 최고가격제는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이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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