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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보사에 ‘계엄 4대 임무’를 주면서 부정선거와 관련한 콜센터 설치도 주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인정하면서 “선관위 시스템 스크린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정보사에 전달된 내용은 점검 수준을 넘었다.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에 참석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한 달쯤 전인 지난해 11월7일 노 전 사령관을 만나 계엄 선포 시 수행할 ‘4대 임무’ 등이 담긴 A4용지 10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검찰에서 “노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을 주면서 ‘내가 다 정리한 거다. 이 안에 필요한 것이 다 있으니 너와 (정보사) 정성욱 대령이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문건에는 4대 임무 중 하나로 정보사가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해 ‘선관위 직원 30...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3억원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해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간이조정은 비교적 쟁점이 ...
미신청 학교에 추가 선정 압력전교조 측 “지속적 회유 의심”교육청 “도입 강요 사실무근”대구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자율 도입되는 AI 교과서의 전국 평균 신청률은 30% 수준이지만, 대구지역은 100%에 육박한다. 대구교육청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교사들이 모인 한 단톡방에서 최근 ‘A학교 교장이 대구교육청으로부터 AI 디지털교과서 선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단톡방의 대화내역을 보면 한 교사는 “교육청의 압박이 심했나 보지만, 논의 결과 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도입을)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해당 교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AI 교과서 도입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교내 교과협의회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자 교장이 “도입을 안 하겠다”며 ‘결단’을 내렸다. 이후 열린 학교운영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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