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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부가 법원 정기인사로 교체된 후 열린 첫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이전 재판 녹취록만 살피는 식’으로 ‘재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됐지만, 이 대표 측은 이에 반대하면서 재판관들이 주요 증언 녹음을 직접 들어봐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2주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다.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와 증거조사 내용 등을 새 재판부가 다시 확인하는 공판...
탄핵 정국 속에서 치러지는 ‘4·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충남 아산시장 후보자들이 탄핵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내세웠다.전만권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으로 권력을 침탈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반드시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만권 전 충남 천안시 부시장(63)과 오세현 전 아산시장(56), 조덕호 전 양승조 충남도지사 정무보좌관(58·새미래민주당), 김광만 전 충남도의원(68·자유통일당)이 아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유기준 전 아산시의장(68)도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현재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상태다.후보자들은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공약도 앞다퉈 내놓고 있다.전만권 전 부시장은 622조원 규모의 K-반도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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