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산사태·하천 범람 위기에 충북서 210명 대피… 지하차도 등 90곳 통제 > 공지사항

상조내구제 산사태·하천 범람 위기에 충북서 210명 대피… 지하차도 등 90곳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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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0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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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9일 충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날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보은 217.6㎜, 청주 134.8㎜, 증평 111.5㎜, 음성 103.5㎜ 등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쯤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 일원 수석천 일부가 넘쳐 인근 도로가 물에 잠겼다. 청주시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주민 대피를 유도했다.
무심천 지류인 서원구 미평천 장성2교 일대 수위도 급격히 치솟아 오전 6시쯤 홍수경보 ‘심각’ 단계(3.1m)를 넘어선 3.54m를 기록했다가 현재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우려로 210명의 주민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청주시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및 급경사지 토사 유실 우려 등으로 19개 읍·면·동 산사태취약지역 등 190명이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으며 보은군에서는 건천소류지 월류 위험으로 인해 하류 주민 20명이 몸을 피했다.
산림청은 청주에 산사태 경보, 제천·보은·음성·괴산에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하고 산림 주변과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주의를 당부했다.
충북도는 하천 범람 위험으로 지하차도와 둔치 주차장 등 90개소를 통제 중이다. 달천지하차도 등 지하차도 5개소를 비롯해 하상도로 4개소, 둔치주차장 23개소, 하천변 산책로 16개소, 세월교 15개소의 출입이 전면 차단됐다. 또한, 속리산과 월악산 국립공원의 출입도 2곳 모두 통제된 상태다.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는 총 166건이다. 이날 오전 5시 44분쯤 보은군 수한면 오정리에서는 주택이 침수돼 119구조대가 거주자 2명을 무사히 구조했고, 이어 오전 6시 16분쯤에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소방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충북도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36명이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많은 비가 집중된 청주시와 보은군은 비상 2단계를 발령해 대응 중이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당분간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프랑스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7일(현지시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1심의 공직 출마 자격 박탈 5년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면서 대선 출마는 가능해졌지만, ‘전자발찌를 차고선 대선 운동에 나설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할지 주목된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에게 징역 3년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중 1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택연금을 명령했다. 10만유로의 벌금형도 선고됐다. 항소심은 공직 출마 자격 박탈 기간을 45개월로 선고하고 이 중 30개월을 집행유예했다. 남은 공직 출마 자격 박탈 기간은 15개월로, 지난해 3월 1심 선고 시점부터 산정돼 올해 6월이 지나며 공직 출마 자격은 회복됐다.
형이 확정되면 1년간의 전자 발찌 착용, 가택연금이 시작되지만 대선 출마는 가능해졌다. CNN은 “이번 판결로 르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2027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는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르펜 의원이 대선 출마를 강행할지는 불확실하다. 그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는 대선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없다는 뜻을 누차 밝혀온 터라,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전자발찌 착용 조건은 별도의 형 집행 판사가 결정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형 집행 판사는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정하며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더 엄격히 외출을 제한한다. 불가능하지 않지만, 선거운동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항소심 결과에 르펜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은 르펜과 그녀의 지지자들에게 절망이나 환희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르펜은 법정을 나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외신의 관측도 엇갈렸다. AFP 통신은 “르펜의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다”고 했고,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 법원이 르펜의 대선 출마 길을 열었다”고 했다.
르펜 의원은 2004∼2016년 정당 고위 간부를 의원 보좌진으로 고용한 뒤 유럽의회 보조금을 보좌진 급여 명목으로 간부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랑스 검찰은 유럽의회가 입은 손해액이 앞서 배상한 110만유로(약 19억원)를 제외하고도 약 430만유로(약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르펜 의원 외에 기소된 10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르펜 의원의 소속 정당 국민연합(RN)도 200만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100만유로는 집행유예로 처리됐다.
7년여간의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르펜 의원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4년의 징역형(이 중 2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택 연금으로 대체)과 10만유로(약 1억7400만원) 벌금, 공직 출마 자격 5년 박탈을 선고받았다.
르펜 의원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상고하면 형 확정은 미룰 수 있다. 르펜 의원은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프랑스 TF1 방송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폴리티코는 “정치 베테랑인 르펜은 정치적 직감에 따라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요약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9일 인공지능 전환(AX)·탄소중립 전환(GX) 등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첫 기본계획을 내놨다. 산업전환 추진을 “일자리를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일자리를 새롭게 키워가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오롯이 짊어지지 않도록 국가의 지원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산업정책은 빠르게 수립되는 반면 노동자 보호 대책은 여전히 원칙 확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우려스럽다.
정부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 계획이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의 고용 변화를 나타내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시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5월 마련한 행정명령에도 담긴 내용으로, 노동시장 변화를 미리 감지·대응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한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협업하는 기술로 만들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지역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돼 고용안정 지원을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AI 산업정책은 속도전인 반면 산업전환 고용안정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정부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지만, 첫 기본계획은 법 시행(2024년 4월) 뒤 2년3개월이 지나서야 마련됐다. 정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위원회,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 방안을 만들 예정인데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 노동자를 제때 지원하지 못하는 산업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고용안정 대책의 세부안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산업전환 비용을 감당하게 될 노동자를 더 두껍게 보호해야 한다. 본인 책임이 아닌데도 부득이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일자리가 없어진 고령 노동자들에게 연금 수급 시점까지 고용조정지원금을 주는 독일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큰 비정규직·하청 노동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도 놓쳐선 안 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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